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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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대폰을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오수거 해간 후 건 3주 째 돌려주지 않고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팔달구 - 사고일시 : 2025.02.17 - 사건의 경위 : 2025.02.17 오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라가 반품물품을 잘 못 가져갔으나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거 해간 상품은 갤럭시25 사전예약상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39
아파트안에서 후진중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파트 - 사고일시 :2025.03.04 - 사건의 경위 :아이들 하차후 후진하여 돌아나오는데 후진중 기물을 파손했다고 연락이옴 - 손해의 내용 :야외 캐노피 프레임 찌그러짐 - 증거유무 :cctv영상을 보았지만 명확한 곳을 바라보고있지... [손해배상] naver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50
잘못 청구된 난방비 환불관련 법적효력이 있는 환불요청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사고일시 : 2025년 3월 4일 - 사건의 경위 :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난방비가 과하게 청구됨.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난방 구동기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쳤는데도 난방비가 계속 청구되길... [법률전반] kakao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75
개인정보를 다른번호로 아들 재학증명서를 번호를 잘 못 눌러 다른전화번호로 전송하게 됐습니다. 주민번호가 드러나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과문자와 삭제요청을 문자로 보내긴 했는데 답장은 없고, 전화해서 요졍하자니 이것도 그렇고 해서 아직 무슨일이 난건 아니지만 하... [법률전반] naver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62
호텔이용중 제 물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귀국 후 02.27~03.03 4박5일간 부산에 위치한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첫날(02.27) 숙소 도착하여 입실하였을시 방 내부가 굉장히 더운상태였음 그날 일본에서 귀국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여서 그냥 잠들었고 다음날(02.28) 방의 바닥 온도가 특정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15
부당이득근반환신청 틱톡을 통해서 부업알바를 알게되어 텔레그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영상캡쳐후 포인트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였는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고수익알바라면서 미샨을 진행했는데 돈을 송금하고 알려준 사이트에서 시키는... [손해배상 ] naver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42
질문이있습니다 대출모집법인/대출상담사입니다. 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류를 요청하고 지점에 서류를 전달하여 심사받아 고객이 원하시는 담보대출을 받을수있게 도와드리는 업무를하고있습니다 ---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지않고 고객이 먼저 요청을 주는 형태... [손해배상] tgs342****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50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광양 - 사고일시 : 2024.10.21 - 사건의 경위 :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 일단 2024년09월 중순 마케팅 첫 계약 성립 후 두번째 계약 2024년10월 10일에 계약 연장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했고 강압적으로 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17
불법추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주 - 사고일시 : 2025.0305 - 사건의 경위 :저희 친오빠가 전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렷고 현재 일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못갚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한테 카톡을 수십통 보내고 오늘도 연락와 니네오빠가 뭐 얼... [법률전반] naver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52
고객환불요청 기계를 판매했습니다 100만원상당 기계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기계 부품이 손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품교체를 해드린다고 보내달라고 했고 기계부품교체를 해서 영상등을 찍어서 작동하는것을 보내드리고 기계를 차를 불러서 보냈습니다 근데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15
학원 강사 등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졸업예정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국어논술학원에서 강사로 재직중인데, 교육청 인증된 학원이기에 정식 강사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 경력이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경력으로 기록됩니다. 작년 9월부터 입사하였고 사전에 강사등록을 약... [손해배상 ] haein0****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39
주식양도양수취소 이해가 도저히!! 회사는 2008년 상장을 목표로 사원들에게 우선주 1000만원 상당에 매수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8/20년 회사는 상장이 어렵다며 우선주 매도요구를 했습니다 상장 어렵다는 내용은 “”영업이익감소“” “”최소3년,수년간... [법률전반] naver_**** \| 2025-03-05 답변수 0 좋아요: 0
주식 양도 양수 계약 취소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6월 상장성공!! - 사건의 경위 : 그러나 2018/20년 회사는 상장이 어렵다며 우선주 매도요구를 했습니다 상장 어렵다는 내용은 “”영업이익감소“&rdqu... [법률전반] kakao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67
차량문콕관련 보상 약속 후 가해자 연락 두절 민사관련 상담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 아리바다 펜션 - 사고일시 : 2025-03-04 - 사건의 경위 : 아침에 일어나보니, 충격감지 알람이 와있어, 동영상 확인 해보니, 명확히 문콕을 하는 영상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바로 차량을 확인 해 보니, 옆에 있는 차... [손해배상] naver_**** \| 2025-03-04 답변수 1 좋아요: 58
식당 분실물 사건하여 여쭙고자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신천시장 모 술집 - 사고일시 :25-02-08 - 사건의 경위 : 제가 25.02.08일에 대구 신천시장의 모 술집에서 약 19시부터 21시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돌아가던 중 안경을 두고 온게 기억이 나 업장에 연락하여 분실물을 찾아... [손해배상] ydu654**** \| 2025-03-04 답변수 2 좋아요: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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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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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