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모임 회비 반환 해줘야 하나요? 답변채택완료 친구우정 친목모임 회칙 제4조 에는 -------------------------------------- 제4조 (탈퇴) : 탈퇴는 자유로우나 회비의 청구권은 포기한다. -------------------------------------- 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탈퇴자가 네이버 검색결과 근거인 아래 법조항을 제시하며, ... [법률전반] naver_****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97
유치원 치료비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23년9월중순에 숲체험을 갔는데 7세이상 타는 짚라인을 5세 아이를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태운 후 (안전장비 배치되어있는곳임) 아이를 아래에 계신 선생님께서 폰을 본다고 잡아주지않아 짚라인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으스러져 ...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79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1.20 - 사건의 경위 : 갑질과 접대향응제공 받았다고 회사에 투서제출 - 손해의 내용 :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회사 직원입니다 현장소장이 새로 부임하여 현장 분위기 쇄신으로 감리단에 저녁식사를 ... [손해배상] goout0****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90
임산부입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올때 어떻게 하나요? 의붓오빠에게 단순 폭행을 당했어요 머리통증과 골반 통증 18주에 폭행을 당해서 극심한 배뭉침이 있었습니다. 폭행 당일 병원은 다녀왔고 다행이 아기가 괜찮다는 진단을 해주셨고 집에 돌아온뒤 골반과 목이 너무 아팠어요 머리채를 잡히면서 확 꺽였거...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9 답변수 2 좋아요: 47
이사문제 안녕하세요 내일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이삿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잔금과 내일 치뤄야하는 잔금과 달라서 왜 다르냐고 물어 봤더니 이삿짐센터에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좋아요: 17
경찰쪽 자료 송부 요청 응해도 되는걸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작년 7월 경 개인 자동차 운전 연수 강사에게 강습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만원 송부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경찰 쪽에서 자동차운전연수 관... [법률전반] okyuju**** \| 2025-02-18 답변수 1 좋아요: 37
계약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24~ - 사건의 경위 : 새벽배송하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면접을 봤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번호판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알선하는 차량구매를 필요로 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좋아요: 49
초상권침해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2025년 2월 14일 오후 12시 30~12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음식배달 앱을 통하여 음식을 주문하였고, 건물이 배달기사 올라올수가 없어서 음식 수령을 위해 직접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음식을 건내받... [초상권]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좋아요: 31
소음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로구 고척동 집 - 사고일시 : 24년12월24일/25년2월17일 - 사건의 경위 : 소음(?) - 손해의 내용 : 저는 지적장애와 경계선아이둘을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저는 이집에 작년6월에 이사와서 조용히 산적이 없습니다. 새벽5시3... [손해배상]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좋아요: 37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24/12/12에 윗치폼에서 nonmae12_ 의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 [에일리언스테이지 에이스테 블라인드박스 공구] 라는 폼에서 블라인드 박스 2개 (개당 13000원), 반값택배값 2000원을 포함한 총 28000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이후 배송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27
폐기물 처리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나시던 아주머니가 아버지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헤어지시면서 이사를 나가셨는데 임의로 돌침대를 버리고 나가셨습니다. 돌침대는 그 아주머니가 오피스텔로 이사오시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고 문자 ...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12
동업을 전제로한 입금액 및 대여금 에대한 반환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2023년11월~2024년 10월 - 사건의 경위 : 동업을 전제로 입금을 요청하여 법인사업체에서 입금 및 개인적으로 입금하였으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영을 본인이 하였으며 사업통장도 본인만이 열... [법률전반] kakao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54
친구에게 자동차 사기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 사고일시 : 21년 9월(자동차 인계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이순신)은 21년 9월 경, 친구(홍길동) 자동차를 현금(이체)를 통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은 친구의 밑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 [법률전반] diadlo****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에 관한 문의를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13호를 보면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이... [법률전반]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36
1층집주인이 도청,몰카 하는거같아요 탐방-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2층주택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2층 반전세로 이사하면서 집주인이 제가쓸 물건인데 버리라 말아라 배치를 어떻게 해라등 간섭이 많았고 이사 후 에도 보일러고칠때 올라와서는 허락없이 냉장고를 열어 ... [법률전반]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63

130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