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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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종로 - 사고일시 : 작년 7월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우선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대리급) 이랑 사장님과 싸워 소송을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직원은 3~5명 정도이고 순금 주얼리 홈쇼핑 회사입...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1
도와주세요 5.6년전에 친정아빠 윗대 땅때문에 서울에서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땅에 풍력발전소를 개발할려고 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했는데 지금 그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서 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받은돈의 반정도는 자기네들 ... [법률전반]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42
차용증문의 제가 남자친구 3년정도 연애 하면서 집안사정 및 가계곤란으로인한 개인채무빚을 갚기위해 8000만원 가량에 금전적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빌려 달라고 말한게 아닌,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고, 너를 사랑하고 내 여자친구니까 돈 갚는거 ... [법률전반] qorgml****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60
온라인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9-23 - 사건의 경위 :온라인 450만원 금액 계정 회수 피해 - 손해의 내용 : 계정 거래 구매후 1년 뒤 상대방이 임의로 회수 후 연락무시 고소 절차 밟은 후 상대방이 합의금 100만원 불러 거절했습니다 그 이... [손해배상] yyh123****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47
개인사업자 운영 (회칙 법적효율) 아이들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 가입된 지도자 개인사업자입니다. 2007년부터 팀이 창단 되었고 회칙이 있는줄은 알았지만 회칙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2023년11월부터 팀을 맡게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12-02 답변수 0 좋아요: 0
민사, 손해보상 등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정신건강의학과) - 사고일시 : 2024. 11월 중순 새벽 3시경 - 사건의 경위 : 병원 내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이던 가족이 옆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개인물품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측에서 개인적으로 손해 배... [법률전반] sck051**** \| 2024-12-01 답변수 1 좋아요: 48
월세 타일 무너짐으로 인한 상해 입주전부터 타일이 무너져있어 입주전 수리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반동안 비수리상태로 지내고 연락이 안됨. 1년반뒤에 월세 못내겠다고 통보하니 그제서야 수리해주겠다고 하고 한달뒤에 수리완료. 타일 수리한지 몇 달만에 세탁기 오래되서 고장남 3... [손해배상 ] naver_**** \| 2024-12-01 답변수 1 좋아요: 26
증정품 판매 관련 위탁으로 유통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에서 가글 증정용을 네이버 스토어에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상품 뒷면을 보니 증정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가 불법인건가요? [법률전반] rose61**** \| 2024-12-01 답변수 1 좋아요: 51
공과금 부정 2017/2부터2024/11월까지5층 상가건물 4층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은 공과금을 항상 공과금 금액얼마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받아보구 바로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주께 7년동안 못받아본 공과금 세부내역서을 받아볼것을 요구하였... [손해배상 ] tuyy22**** \| 2024-11-30 답변수 1 좋아요: 4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여쭈어볼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회비를 매학기 성실히 납부한 자" 가 총학생회 회장 지원자격입니다. 이번에 선거에 입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 공고를 올... [법률전반] naver_**** \| 2024-11-30 답변수 1 좋아요: 23
보험 무효화 신청을 모른척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년 10월 - 사건의 경위 :설계사가 140만원, 100만원의 두 종신보험 보험료를 1년치 받아가서 납부했다고 했음. 사실을 확인하니 자기가 매달 입급하고 있었음. 보험 무효화를 신청하니 자신이 환수 당해야 하... [보험] doo299**** \| 2024-11-30 답변수 1 좋아요: 16
지입사기 계약 합의서 중 불공정계약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계약업체 사옥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지입사기 알아서 행정사분에게 말한뒤 행정 처분으로 차량 전액환불 요구 중 최근 회사 사옥으로가서 합의서를 씀 근데 합의서가 문제가있음. 저도 합의서를 가져갔으나 ... [법률전반] naver_**** \| 2024-11-30 답변수 1 좋아요: 7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9-23 - 사건의 경위 :온라인 계정 450만원 금액 계정 회수 피해 - 손해의 내용 :계정 거래 구매후 1년 뒤 상대방이 임의로 회수 후 연락무시 고소 절차 밟은 후 상대방이 합의금 100만원 불러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손해배상] yyh123**** \| 2024-11-30 답변수 0 좋아요: 0
커미션 사기에 대한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청주 / 온라인 커뮤니티 - 사고일시 :2024 11월 21 - 사건의 경위 :방송계 크루 소속이 되어있을때 사장님의 반강제 권유로 크루 소속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커미션을 맡겼습니다 맡긴 뒤 캐릭터의 컨셉을 정하여 알려주었음에도 기... [소비자 피해] google****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24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상가건물 - 사고일시 : 상가매입 이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매매계약서 2021년 12월에 상가 건물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1층에 복층이 있었는데 복층이 불법 건축물이라해서 강... [손해배상] naver_****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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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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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