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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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가능할까요? 질식포를 이용하여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차량을 덮어서 119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가 주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예방용 장치 또는 장비를 만들고 실내 또는 실외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 [법률전반] humasc****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27
폭행 민사 복싱 운동을 하다가 3주전쯤수업시간에 상대방을 한 대정도 장난으로 쳤는데 기분이 나쁘다며 그걸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CCTV를 달라고 했다네요. 민사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37
쓰레기 대리 무단투기 며칠전 당근에서 나눔하길래 판매자 집으로 받으러 갔는데 당일날 이미 이사한 집이라 비어있었습니다. 현관비밀번호 받고 나눔물건 가져가면 된다는데 테라스에 쓰레기좀 밖에 내놔주면 안되겠냐 요청하셨습니다. 나눔해주시니까 좋은마음으로 분리... [법률전반] naver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65
웨딩홀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10.25 ~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2024년 3월에 2025년 3월 예식홀을 예약하였는데 2024년 10월 말 식까지 4개월 정도 남은 시점 갑자기 웨딩홀에서 예식할 홀에 대한 리뉴얼 통보를 전달 받았습니다. 계약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89
운동중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배드민턴장 (체육관내) - 사고일시 :24.09.20 - 사건의 경위 : 저, (상대방) 24.09.20일날 배드민턴 장에서 운동을 하던중에 , 상대방이 서브를 하던중 공이 떠서 밀어치던중 상대방 눈에 공이 맞았습니다. 일단 이 과정속에 ... [손해배상] dmswl7****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43
선고유예 및 면소판결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 기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한 민원인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2건 위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이 2건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범칙금 납부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면소판결을 받아서 본인은 위반한 ... [법률전반] naver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33
펫보험 관련 문의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강아지가 어느날 갑자기 아파 해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플것을 대비하여 강아지 펫보험에 가입을 했고 가입 당시 병원을 갔다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 [보험 ] naver_**** \| 2024-11-04 답변수 2 좋아요: 21
통매음 헌터 피해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이 심심한데 재밌는거 보여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재밌는거 뭐?라고 보낸후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카톡 아이디를 알려줘 추가를 했더니 Ercm 통매음 임시접수 사진과 어플 대화내용을 찍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 죄송... [법률전반] jaclcs**** \| 2024-11-03 답변수 1 좋아요: 109
이사 사임후 법인 회계장부 열람 법인 이사로 등재 후 사정이 있어 사임을 한 후 한달정도 있다 다른 이사분에게 법인회사를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이상가 둘이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도 사적유용 그리고 최근에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둘이서 법인이름으로 차를 구입 개... [법률전반] naver_**** \| 2024-11-03 답변수 1 좋아요: 33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11.03 - 사건의 경위 : 저는 행위허가(발코니확장)라는 건축사일을 대행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플렛폼회사를 통해 일을 받고 제가 전적으로 모든 처리하고 건축사는 도장만 찍어주는 형식으로 ... [손해배상] jung07**** \| 2024-11-03 답변수 1 좋아요: 23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에 가족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깡패임?" "ㅈㄴ 촐싹대네" "역겨워" 등등 악플이 달렸는데요 이정도 수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외국계기업이라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신상정보... [법률전반] sjsj12**** \| 2024-11-03 답변수 1 좋아요: 90
중고거래 환불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일렉기타에 사용감이 많은것은 인지를 했고, 줄만 갈면 연주가 된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내부에 관한 문제는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기점에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연주하려면 내부를 오픈해서 수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03 답변수 1 좋아요: 7
인스타 고소 가능한가요?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 한거 아느냐) 인스타 디엠으로 보냈는데 새 계정으로 보냈어요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고 ( 50명정도만 볼수있는 상황) 얘기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캡쳐는 했고 상대방은 계정 ... [법률전반] qwer12**** \| 2024-11-02 답변수 1 좋아요: 54
단기알바 중 귀가조취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에 있는 야구장 - 사고일시 : 11/1 - 사건의 경위 : 10/31에 확정 문자를 받고 11/1에 출근을 했습니다. 복장에 '검정 신발'을 신고 오라는 내용이 있어 검은색 신발이 크록스밖에 없어 크록스를 신고 출근했습니다. 근무 시작한... [손해배상] kakao_**** \| 2024-11-02 답변수 1 좋아요: 81
고등학교 3학년 학교폭력. 도와주세요. 중학교 3학년 (소위 말하는 양아치) 여자애들 2명이 고3인 제 남자친구와 저를 몇 달간 계속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까지 저희를 빤히 쳐다보고 계속 웃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희가 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제 남자친구가 저번에 자기 친구... [법률전반] naver_**** \| 2024-11-01 답변수 1 좋아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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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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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