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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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역으로 고소할 거 같아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10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제 외국인 와이프 내용입니다. 7월 8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임금은 줄 수 있다. 그런데 임금을 주고 소소을 걸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노동청에 증거 ... [손해배상]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28
실종된 삼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김해 - 사고일시 : 2024-10-24 - 사건의 경위 : 얼마 전 보험실효환급금액 찾아가라고 통지서 집으로 받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계약자가 삼촌이라고 합니다 (당시 부모님 신용문제로 계약자 변경해야 ... [보험] gjeksq****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5
깜박 잊고 14일 내에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노원구 - 사고일시 : 2024.10.04 - 사건의 경위 : 학생예비군에서 일반예비군으로 보류해소 신청을 휴학일자로부터 14일 내에 해야하는데 기간이 있는지 모르고(일이 터지고 확인하니 동대에서 온 카톡을 보니 예비군 관련 내... [법률전반] kakao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39
비상장 주식 투자 피싱 피해금 회수방법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메신져 피싱사이트 - 사고일시 : 24.10.16 - 사건의 경위 : 비상장주식 투자 - 손해의 내용 : 비상장주식 곧 상장이되면 250%이상 수익을 거둘수 있다. 사전 청약으로 투자를 권유 받으며 상장이 전에 1주당 9000~ 10000 되... [손해배상] naver_**** \| 2024-10-24 답변수 0 좋아요: 0
비상장법인 투자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 1.29. - 사건의 경위 : 비상장법인에 주식지분을 받고, 매년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하였으나, 약정기일에 배당을 받지 않고, 지연해서 받은 경우, 계약위반으로 투자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 [법률전반] nallim****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35
절도죄및민사소송 학생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친구와 불화가 있어 화김에 친구지갑을 가방에서 꺼내 카드는 가방에 넣어두고 지갑만 꺼내어 당근마켓에 팔려고 올렸다가 지갑주인이 알게되었고 학교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학교에서는 징계를 내려 처벌중이고 지갑주...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3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7월 14일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3개월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손님(피의자)이 찾아와 자신의 지갑을 분실했다며 상세한 디자인 설명(빨간늑대가 그려진 지갑)을 하며 ... [손해배상] thdus1****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20
손해배상(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골든빌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024.10.20 - 사건의 경위 : 윗집 천장에서 누수되어 가전 및 의류 젖음, 소파는 세탁할 방법이 없어 윗집(집주인)에게 배상을 요청했... [손해배상]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21
미용실 리뷰 답글 해결 방법 미용실 리뷰에 대한 답글로 사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사생활과 상태를 공개적인 넷상에 적었는데 이런 답글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해당 답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님 2분하시는거 두피케어 2달정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80
게임 계정 거래 중 업무방해죄? 2024년 10월 23일 오후 7시 경 특정 게임 계정을 사고 싶어 거래를 위해 한 사람과 문자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약간의 대화가 있었고 송금도, 계정을 받지도 않고 그 어떤 금전적, 재산적 거래 없이 거래 전 아이템 보유 정도, 가격 ... [손해배상]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27
중고거래 관련 제가 중고로 폰을 팔았습니다. 네고도 해달라하셔서 6만원이나 해드렸고요. 광각카메라 고장으로 일반카메리가 작동된다고 채팅으로도 고지했습니다. 판매내역에도 일반카메라로 작동된다고 썼고요. 근데 하루지나고나서 수리비 절반을 요구하네요. 광각... [법률전반]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47
돌봄후 보상 3남1녀중 둘째아들집에서 6년간 시어머니 모시고 얼마전 시어머니 돌아가심 모시기전 방한칸을 더 늘려야모실수 있다고하여 나머지형제가 5천만원주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돌려주겠다고함 모신후 매달 생활비 1백만원을 둘째집에줌. 돌아가신 후 시어... [법률전반]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31
헬스장pt환불건 pt받다가 종아리근육파열로 더이상 받을수없는데 환불을요구하니 정상가로 책정한다고합니다. 이건 위반사항인건 확인했습니다 궁굼한건 계약당시 24회피티+2회 서비스라고해서총 26회진행으로햇는데 환불하려고하니 2회는서비스라 적용할수없다고하... [법률전반]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56
도와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인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데 회원분께서 회비 40만원을 트레이너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주었고 트레이너는 뒤늦게 회사 계좌로 원금 그대로 재이체 진행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있었는데 본 헬스장이 임금을 제때 ... [법률전반]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35
내용증명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종료계약서 작성할때 보안서약서 조항이 있었는데 퇴사 후 회사에대해서 일절 얘기한적도 없고 내용증명에 근거없는 회사에 악담으로 프리랜서들의 퇴사를 초래했다고 종료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산출해서 손해배상...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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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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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