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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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랍니다 도와주세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다닌 운동클럽이 있는 SNS에 운동클럽을 태그하고 아래와 같이 글을 적었습니다 (지운 부분 클럽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XXX(클럽명)에서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여자친구가 동아리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24-09-17 답변수 1 좋아요: 44
저 고소 당할까요 ? 한 연예인 관련해서 팬들이랑 말하는 글에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ㅇㅇ랑 사귀는 거 맞는 거 같다 , 사진들이며 팬들이 이제까지 감싸줬던 것들 계속 올라오는 데 개짜친다 ? 개짜침 뭐 이런 식으로 적은 게 있는데 이거 누군가 고소 한다고 하면 고소 성립 되... [법률전반] naver_**** \| 2024-09-17 답변수 1 좋아요: 53
소액민사 청구원인 청구원인 1.원고는 피고에게 2023.03.08 ~ 2024.06.18 동안 4,621,800원을 여러 번에 걸쳐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03.08 ~ 2024.06.18 동안 2,710,000원을 갚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인 1,911,800원을 2024.09.30 까지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갑 제 1호증 차... [법률전반] naver_**** \| 2024-09-17 답변수 1 좋아요: 56
당근마켓 허위매물 사기 제가 9/15에 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역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고, 자전거 상태를 살펴보려는데 판매자 분이 가실 때까지 자전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안해주시고 계속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친구 두 명이 같이 갔는데 누가 살 거냐고 물... [소비자 피해 ] cocomo**** \| 2024-09-17 답변수 1 좋아요: 46
카페 몰래카메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페 - 사고일시 : 9/15 - 사건의 경위 : 책상 2 - 손해의 내용 : 프랜차이저 카페에서 거리를 두고 몰카남과 맞은편으로 앉아있었습니다. 몰카남이 일행과 저를 사진 찍은 거 같다는 다른 사람의 신고를 듣고 112에 신고했고, 핸드... [초상권] naver_**** \| 2024-09-16 답변수 1 좋아요: 31
가상화폐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개팅 어플로 알게된 A여성과 연락을 하면서 개인인터넷방송을 한다고 저에게 알려주었고 방송을 보러 오라면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려 하니 다이아(플랫폼에서 쓰는 화폐) 부족으로 입장할 수 없...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6 답변수 1 좋아요: 2
무단 배달된제품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호텔(부산) - 사고일시 : 2024.09.02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호텔사업장에 한 고객이 호텔측동의 없이 100L이상의 냉장고를 주문하여 기사님들이 호텔에 두고갔으나 해당 고객은 숙박료 미결제 및 취사금지인 객실에서 ... [손해배상] wh9904**** \| 2024-09-16 답변수 1 좋아요: 37
월세미납 청구 친구랑 10월에 월세집을 구해 같이 살기시작했습니다 월세는 제이름으로 계약을했습니다 근대 제가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를가게되어 12월에 이사를갔고 친구한테 나갈거면 집내놓는다 하니 친구가 월세자기가 내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6 답변수 1 좋아요: 1
동종업종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현동 - 사고일시 : 240913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종업종 경영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커피숍(메가커피)이 옆에 있는데 요거트&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영... [손해배상] naver_**** \| 2024-09-16 답변수 1 좋아요: 41
소속사 계약해지 소속사랑 계약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에 연애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어겨서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할까요? 저는 계약후계약서 사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5 답변수 1 좋아요: 0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일년전 같이 살던 언니와 살다 중간에 협의 보고 그집을 나왔는데 그러고 난후 거짓말로 주변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고 그러고 있다 갑자기 오늘 sns에 저희 어머니 sns 계정과 저의 sns 계정을 찍어 욕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엄마 얼굴 사진 , 이름은 다 공... [초상권 ] naver_**** \| 2024-09-15 답변수 0 좋아요: 0
상법 관련 법률 자문 구합니다. 필리핀 어학원 에이전시 사업을 합니다. 한국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필리핀 어학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필리핀 어학원으로 학생을 보내주고 학원으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09-15 답변수 1 좋아요: 51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로블록스라는 게임 - 사고일시 :2024/09/15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에서 로블록스에 있는 아이템을 주면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돈을 받지 못한채 게임 아이템들을 잃었습니다 - 증거유무 :스크린샷으로 카톡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9-15 답변수 1 좋아요: 11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알바한지 2달 거즘 3달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알바할 때 화목만 알바를 해달라고 하며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토일까지 다 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갑자기 사장님 알바장소가 아닌 남동생 알바 장소로 바...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5 답변수 1 좋아요: 22
중고거래 환불 물건 미반납 번개장터를 통해 구매자분께 물건을 판매하고 배송까지 완료했는데 물건 받으시고 하자가 있으시다고 하여 환불까지 해드렸습니다 물건 반납 평일까지 해주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답도 없고 반납을 계속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신고/고소가 가능...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5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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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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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