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민사소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집에서 750만원의 수리비용 민사소송 소장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은 1993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로 2020년에 15층에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아랫집에서 우리집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 [손해배상 ] phj789****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12
콘서트 티켓 사기 9/11일 중고나라 티켓양도 게시글을 보고 A씨와 채팅(네이버)를 통해 티켓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선 수납후 양도 진행 가능하다기에 선수납 하였는데 그 후 수수료도 같이 보내야한다기에 추가로 수수료를 보내드린다 하였더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수수... [소비자 피해 ] sj0212****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39
동업간 문제 피고랑 동업을 한 사람이 이번에 동업을 그만두면서 보상금을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동업자 배우자도 같이 여기서 일했는데 알바랑 눈이맞아서(이건 뇌피셜) 알바랑 가게를 주변에 동종업계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호점이에요 하면서 손님을 빼갔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50
빌려간물건안주려할때고소가능한가요? 노트북을 지인에게 빌려줬었는데 지인이 온라인강의중 시험기간에만 쓴다고 빌려가더니 시험일정을 번번히 미루더니 한달 넘게 안돌려주다가 다른이유로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연락하기 껄끄러운 사이가 되였는데 빌려간 지인이 노트북 보내준다며 주소... [법률전반] naver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110
인터넷 욕석및통매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라그오브레전드게임 메시지 - 사고일시 : 9월 12일 - 사건의 경위 : 게임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끝나고 친구 추가해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희 어머니 몸팔아서 돈버는데 돈 많지 안냐라는 말을 씀 그의외에도 거지년... [법률전반] dn9089****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79
학교내 채팅방 고등학교 다니는 여아를 둔 학부몹니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끼리 채팅방을 만들어 여학생들과.여선생님들까지 심각한 수위에 성적모욕과 난잡한 언어들로 채팅한것을 알게되었고 그중에서도 저희아이와 몇명은 수위가 심해 고소진행을 할려고 합니다.증... [법률전반] naver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45
애견샵 분양으로 문의 강아지 분양받았고 분양비 150만원에 연계병원 접종패키지 60만원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60은 1주일 뒤에 2차 접종시 결제했는데 614,500을 결제한거에요. 왜 금액이 다르냐 물으니 접종패키지기 원래 614,500원이라는 거에요. 우리가 들은것과 다르다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76
부당이득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 영천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저는 두 아이가 있고 사실혼 관계입니다.애들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때에 차명으로 해둔 아파트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몇 십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그 중 몇 개... [법률전반] kakao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55
일용직 영수증미발행건 청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8월14~17일 4일간 - 사건의 경위 : 일용직 근무중발생한 경비청구건 - 손해의 내용 :4일간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였고, 경기도시흥에서 현장 경기도안성 한성대학교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습니다~ ... [법률전반] kakao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51
강아지가 물어서 핸드폰이파손되었습니다 애견까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카페 데일리케어나 유치원ㆍ호텔링하는 강아지들 일상 궁금해하실 견주분들께 공유할 강아지들 사진 촬영중 데일리케어 맡겨진 강아지가 핸드폰을 물어 액정파손이 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75
식당의 배상요구 1. 약 4개월전 초등학교 6학년 남아 중식당 식사 중 식당 벽에 짬뽕 국물 튀어 오염시킴 2. 식당 사장 학교 / 경찰에 알리겠다며 경찰 출동. 경찰 미성년자고 큰 사건 아니니 식당 주인과 잘 얘기하라 3. 아이 부모 식당 주인 사과 식당 사장 아...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2 답변수 2 좋아요: 8
궁금합니다 유튜브 한 채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하고 싶은데요 유튜브는 고소가 안된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 그 채널은 제 초상인 15초 정도에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림으로써 괴롭힘에 도가 지나쳐서요 제가 유튜브에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삭제 시켜도 다시... [초상권 ] naver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19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저당권설정등기말소로 제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사망한 아빠이고, 형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뭘 어떻게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줘야하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전반] google**** \| 2024-09-12 답변수 2 좋아요: 42
현관물 부착물 제거 요청방법 문의 위층에서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으로 경비아저씨께서 위층에 조심 부탁하러 다녀오시고 저희와 경비아저씨 함께 위층에 가서 소음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관리실 소장님이 직접 가서 소음주의 당부도 하셨구요. 그리고 난 이후 ... [법률전반] naver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98
개인정보법위반 or 개인정보유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 사건의 경위 : 본사 대표자가 바뀜 - 손해의 내용 : 대표자가 바뀌었음에도 고지도 없고 계약서에 "갑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경우 을은 계약을 종료할수있다" 라고하는데 동의를 한적도 없는... [손해배상] naver_**** \| 2024-09-11 답변수 2 좋아요: 35

206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