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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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어디로 해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1층 주차장 - 사고일시 :2024. 08. 13. 아침 7시경 - 사건의 경위(1000자라 중간 내용 다 생략 했습니다. ) : 08/13일 아침 7시경 오피스텔 건물 1층 주자창이 무너져, 바로 아래쪽에 있던 제 바이크... [손해배상] naver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50
법률 위헌 여부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방부 - 사고일시 : 2년 전 - 사건의 경위 : 일률적은 신체검사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손해의 내용 : 병역법 신체검사령을 보면 어떠한 질병의 환자는 그 병의 진행 정도나 신체검사를 하는 당시의 몸 상태는 보지 않... [법률전반] dud1dn****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3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협박죄 성립요건에대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사고일시 : 2024-09-10 - 사건의 경위 : 사무실 내 cctv가 없는데, 직원하나가 제 책상위에 '기침하려면 마스크 쓰고 하시죠 ! ' 라는 문구와 함께 책상위에 올려놈에 따라, 유독 사무실에서 시비를 거는 직... [손해배상] dianac****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44
중고나라 사기로 억울히 고소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사고일시 :240911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 저번주 금요일, 중고나라에서 문재집(7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월요일까지 문제집을 발송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제까지도 발송하... [손해배상] kakao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97
헬스장사기 안녕하세요. 헬스장환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리모델링 헬스장을 선택하여 결제는 당일 상담받고 하였고 7/29 운동 시작일로 계약했습니다. 총 세번 운동을 나갔으며 상담내용에서와는 다른 운동 방식으로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이때가 8/5 계약일로부...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20
분실물 배상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수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업을 끝난후 탈의장에서 한명의 아이가 차고있던 반지가 떨어져 제가 주어 아이가방에 넣어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난 후 반지가 없어졌다고 학부모님이 전화가와서 이에 ... [손해배상]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31
시효가 지난 개인간 금전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대문구 전농로 sk아파트 - 사고일시 : 2003년 7월 - 사건의 경위 : 할머니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 여러 문제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 드렸고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이며 이 사안 뿐 아니라 다른 한 ... [법률전반] kakao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71
중고거래 환불 물건 미반납 고소 7만원 상당의 의류를 번개장터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배송까지 완료했는데 미리 안내 안한 하자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환불을 바로 해드렸는데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는데도 물건 반납(재배송)을 안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1
퇴소한 원장이 개인 SNS에 명예훼손했는데 고소 가능한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8월말일입니다 - 사건의 경위 : 예전에 다니던 원과 맞지 않아 퇴소 말씀들을 드렸고 퇴소 이유는 방학기간 단축근무로 저희는 1년 반동안 있는 연차 소진과 힘들어서 퇴소 한다고 말씀 드... [법률전반]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63
소송비용 적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청구를 아래와 같이 청구받았습니다. 해당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무엇보가 가집행 접수비라는게 소송비용 청구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이력은 아래와 같고 2024년 8월 16일 판결정본(본인 패소) ...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34
본인 똥사진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본인 똥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다니면 처벌받나요?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법률전반] jonghw****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86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 사고일시 : 2024-09-10 - 사건의 경위 : 저는 D에게 B에대한 안좋은 얘기를 듣고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C가 통화녹음한걸 B에게 들려주게 되었고 B가 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신고하였고 30만원 ... [손해배상]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28
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제명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면 저도 법적처벌이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 사고일시 :9.8 - 사건의 경위 :ㅇㅇㄷㅍ이라는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계정거래를 마쳤습니다 추후 우연치않게 커뮤니티에서 제 구매자가 타인의 계정으로 사기를 쳤다는 글을 보게되어 더치트라는 곳에 구매자 연락처... [법률전반] gkswog****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96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건입니다 저희아버지가 70세이신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뒤로 넘어져서 뒤에서있던 할머니와 손녀를 다치게 했어요 지하철안에서 사고가 일어난거라 경찰서에 사고접수도 되고 119도 왔어요 모두 다 골절도 없고 얼굴은 안 다쳤지만 할머니는 허리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40
불법다단계 피해 3개월 지나면 환불 불가능 하나요? 제목 그대로 불법다단계 피해를 본 가족인데 3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협박죄로 고소는 접수 했는데 민사로 넘어갈 경우 거기서 말도 안돼는 금액을 요구 하는 걸 전부 갚아야 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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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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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