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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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 옆건물에서 용접을 하다 용접파편같은게 튀어서 차체, 유리 등 여러 곳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총 3대의 피해차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 후 시공하신 분께서 견적서를 뽑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하여 그 얘기를 듣고 경찰은 가셨...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3
분양홍보기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x - 사건의 경위 :블로그를쓰려하는데 분양홍보기사를 인용해서글써도될까요 단순기사는 저작권보호안받는다는데 궁금해서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법률전반] woojoo****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56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저희 가게 앞 손님 지나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를 몇일 세워놓아 손님들이 몇번 불편 호소해서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손님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옮기는 와중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5
오토바이 사고유무 2개월전 오토바이 샵에서 바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아는분이라 믿고 구매했죠 그런데 할리정비를받으러 왔는데 이게 사고가 크게난 차량이라네요. 샤에서 사고유무는 듣지못했구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7
자전거 도난당한 후 합의하던 중 상대방이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전동자전거를 도난당했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안 되어 바로 찾았지만, 부분부분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고 가해자 부모와 합의를 하던 중 합의금을 부르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아무래도 가해자가 ... [손해배상] ssoey****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93
강력범죄관련 손해배상 소송 - 사건의 경위 : 부친께서 정신질환이있는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시고, 형사 재판은 종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으로 부터 합의 시도도 없었고, &nbs... [손해배상]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28
협박,스토킹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거주중인데 특정 층에서 계속 외부인이 와서 씨끄럽게 굴어 이전에도 한번 와서 씨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일부러 늦은 시간에 와서 씨끄럽게 하고 3일째 연달아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하니까 왜 자기한테 지랄이냐면서 소... [손해배상 ] ganand****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11
결혼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이구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내년 결혼을 생각하고 다음달(9월)말에 신혼집목적으로 집을 얻어서 살려고 전세 2억9천 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전세값의 10%인 2천9백만원을 내고 계약했구요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10
인터넷 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5개월 전에 ㅇㅇㄷㅍ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300만원을 받고 계정을 판매했었는데 계정 구매자가 아이디를 구매한 직후에도 제가 사용하던 닉네임 그대로 사용하며 욕설을 해서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부분 말씀을 ... [손해배상] zpstl1****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46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19일 / 2024년 8월 12일 - 사건의 경위 : 2011년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해 다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신고 후 조치를 취하였는데, 23년이 지난 2024년 8월 12일 갤럭시아머니트리... [법률전반]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82
청약해지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기장 - 사고일시 : 2024년 7월17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7월17일 (주)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어학교재를 24개월 (월69,900)할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배송당일 (19일) 제품을 개봉하여 (갤럭시탭) 프로그램...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92
회사돈 인출해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됐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포항 - 사고일시 : 2024.08.02 - 사건의 경위 : 1.회사에 소속된 베트남 지사 청산정리중 2.베트남에서의 고철,스크랩 대금 입금(베트남->한국) 3.같은 부서의 모 대리 통장으로 고철대금이 들어옴 4.모 대... [손해배상]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39
프렌차이즈 해지 위약금문의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가 되지않은 시점에서 폐업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오픈 할 때 명의가 A인데 중간에 A의 아내의 오빠 (형님) 으로 명의가 변경됨. A로 오픈할때 계약서는 존재하는데 형님으로 명의 변경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18
잘못은 인정하지만, 너무합니다. - 문의지역 : 경기 - 사고일시 : 24.07.30~ 08.23 - 증거유무 - 음성녹음 일부 및 카톡 - 사건의 경위 : 저는 7월 부터 사업계획서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는 회사를 통해 도움을 몇차례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멘토를 통해 7월에 모집하는 ... [법률전반]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72
초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케팅 업무로 고용이 되었고, 사무업무 및 촬영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상황인데, 제 얼굴이 나온 영상 촬영물이 SNS에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퇴사 후 영상 삭제를 요청드렸... [초상권 ]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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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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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