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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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이스피싱신고계좌 안녕하세요 sns로 대출을 받는과정에서 600만원이 제통장으로 들어왔고 그걸 제 다른통장으로 옮기면 자기들이 빼가고 대출금 입금해준다고해서 제통장으로 옮긴후 모든계좌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음 받았던 은행에 문의하라해서 콜센터로 ... [법률전반]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36
번개장터 사기 3/13일자에 번개장터에서 에어팟을 21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날에 배송사진과 함께 배송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물건이 오지 않아서 운송장 번호를 보내달라 했더니 버리고 나서 모르겠다하더군요 이제 하도 안 오니까 본인이 환불 ... [소비자 피해 ] fjqm05****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8
길가에 내놓은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대문구 이문동 - 사고일시 :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차에서 물건을 내리는 와중 뒷걸음질을 할때 무단으로 내놓은 무거운 돌덩이(다른 차량 대지 못하는 용도인 것으로 생각되는 시멘... [손해배상] jagunn****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18
채무불이행 등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 사고일시 : 2017카불2534 - 사건의 경위 : 파산면책후 새로운 채무불이행등재 - 손해의 내용 : 판산면책후 누락된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재 - 증거유무 : 파산면책법원 판결문 채무불이행 판결문,... [법률전반] kakao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35
렌탈장비 실사용자 반환거부 전남자친구 집에 렌탈 침대를 넣어놨는데 이별하며 다시 가져오려고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별후 렌탈 침대를 버렸다며 반환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실제 계약자여서 돈은 제돈으로 다달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찌할수있는 방법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20
프랜차이즈 본사에 속아서 매달 손해를 보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솥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점주입니다. 솔솥에서 소개해 준 곳을 영업자의 말만 믿고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 임대장소의 인테리어 비용을 6천만원대로고 하였으나, 계약 후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1.1억으로 올렸고.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는 추가비... [손해배상] kakao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35
환전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페이스북및카카오톡 - 사고일시 :2024.05.03 - 사건의 경위 : 페이스북으로 모르는사람 연락이 와서 카톡아이디친추랑 연락처을 주면서 카톡으로 넘어와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안 만남 누군지 모름) - 손해의 내용 : 만남... [손해배상] kakao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28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빌라 - 사고일시 : 2023년말 - 사건의 경위 : 1. 23년 말 아파트 동대표가 교체됨 2. 기존 동대표의 계좌에 약 30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음 3. 동대표가 교체되었음에도 기존 동대표는 동대표 교체를... [법률전반] naver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36
OEM제조사와의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 없음(그냥 주문한 것) 비누OEM제조사로부터 지난 몇달 전 주문. 모든 거래는 카톡으로. 오더 과정에서 3D목업 시안을 보여드렸고 관련하여 '가... [손해배상] sjo102****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21
음제작 저작권거래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모 업체(이하 A) 에서 중개인(이하 B) 에게 9분짜리 음원제작을 요청 하였고 B가 음원제작인(이하 C) 에게 해당 음원을 제작하도록 하고 B가 C 에게 구두로 5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 [법률전반] naver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43
증거자료 보정권고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있는데 증거자료로서 USB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의 파일이 컴퓨터로 재생시에 깨지거나 재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당시 날짜 및 시간이 나오게끔 재촬영하여 증거자료로 ... [손해배상] joo980****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36
개물림사고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9일 부모님과 함께 주변 공원에 나가 강아지와 산책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아지는 하네스와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고, 입마개 필수견종이 아니라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다리를 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손해배상 ] chldbw****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23
반영구샵 보안 스티커 안녕하세요 요즘 반영구 샵 운영하는 원장님들 샵에 단속이 왔을 때 바늘과 색소, 머신이 보관된 서랍칸들과 트레이, 레이저가방 등을 방어 하려는 보안 스티커가 있는 것을 봤어요. 대충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면 본인들이 공무원들의 단속을 ... [소비자 피해] k5564k****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9
계약서 효력 여부 문의 - 사고일시 : 2024.06.26.~2024.07.04. - 사건의 경위 : 위탁 투자중 문제가 생겨 환불 진행하려는데, 환불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 증거유무 : 증거 보유 / 카톡내용 및 투자계약서 서명본(전자계약서) 1부 내용 텍스트로 보냅니다. 제1조 ... [법률전반] naver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41
거래사기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를 운영중이고 온라인에서 알게된 도매업자를 만나서 3월부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거래에서는 물건을 늦게 발송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참고 넘어갔고 세번째 거래에서 학교공기관과 거래... [손해배상 ] naver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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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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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