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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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x가구 수원 매장에서 쇼파를 구매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6일 - 사건의 경위 : 동네 가구점 사장님을 믿고 쇼파를 150만원에 구입해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에 같은 모델을 조회해 봤더니 금액차이가 많...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7
중고나라 사기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받기로 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물건을 보낸다고 한 후, 위조송장을 보내고 남은 금액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동일한 사람 명의로 된 계좌 약 8개(카카오, 기업, 토스, 국민 등)로 사기 당한 ... [손해배상] jump15****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36
거주지(부모님) 근로장려금 차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혼후 전남편 때문에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해놨지만 거주는 안하고 다른곳에 월세로 있습니다 근데 145만으로 안내 받았던 근로장려금 이 50% 차감되어 들어와 문의하니.. 거주지에 재산이 1억7천이 넘기때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1
게임 닉네임 노출로 고소협박 당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A가 사불 당하길래 보기 불편해서 A에게 타인들이 뒤에서 A욕하는 스샷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 후 가해자들이 스샷을 누가 줬냐며 제게도 사이버불링을 하길래 개인 블로그에 해당 대화내용 캡쳐한 걸 게시 했습니다 실명 일체 없이 게임 ... [초상권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17
금품갈취 돈을 빌린적도 없고 6000윈짜리 닭강정만 사주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30000원을 내노으라합니다 어떻게하지요? [소비자 피해 ] y53892****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12
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배 되는지 궁굼합니나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하자 관련해 배상 합의를 해서 가견적 금액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게 나오기까진 많은 통화와 함께 피해자료 메일도 주고 받았는데 배상금액의 이견차이로 간 민사에서 갑자기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서면을제출 하는데 이건 변호사... [손해배상 ] google****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볍률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3차원 측정기, 컴퓨터 등 집기를 경매로 낙찰 받은 추심 업체에서 물건을 안가져 갑니다. 낙찰 후 저희 회사랑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저희가 재구매 안하는 식으로 하여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회사 위... [법률전반] google****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49
헬스장 피티수업중 발목부상 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핼스장 피티수업중에 피티선생님이 시키시는 자세를 하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우두둑 크게 넘어져서 발뼈가 금가고 인대와 힘줄을 다쳐 깁스와 통원치료를 한달이상 받아야하고 직장에 일단은2주정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목발을 ... [보험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1
최재빈 공무원 체력 실기 학원에서 수업중이었습니다 제자리멀리뛰기를 하는데 기록향상을 위해 평소와 달리 코치가 중간에 매트를 설치한 상태로 점프를 뛰다 다리가 여기에 걸려 안면으로 점어졌고 치아파절이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았...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3
받을수있나요? 1.전남친과 4개월가량만남 2.여친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남 3.모르고 만나고 있는중 임신과 낙태를 함 병원비혼자해결 4.여친있는거 알고 병원비 소액이긴하나 50 7월말까지 주기로 함 받을 물건도 그때받기로 함 결론 저도 넉넉하지 않는 생활에 7월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4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고지의무 임대차계약을 2020년도 초에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월세 안올리고 관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말에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몇달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공실이었던 옆가게가 들어오면서 옆가게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10
물건납품 후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고창 - 사고일시 : 2024-06-27 - 사건의 경위 : 5월에 3,500만원 상당의 양어장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수차례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어제 미사용 제품 일부(약 1,600만원 상당)를 회수해왔습니다. 회... [법률전반]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55
식당넘어진손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나가는문 옆에 끈끈이를 놓아 두었는데 손님이 나가시다 밟고 넘어 지셨습니다 다음날오셔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배상보험은 없습니다ㅜ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2
주방천장누수(얼룩) 얼마전 세입자분께 집 보여드리다 발견하시고 누수인것 같다고 확인해보시라고해서 처음 있는일이라 급하게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시고 비밀번호를 물어 보시길래 그건 싫다 지금 비어있고 안에 짐은 있다 세...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3
휴대폰 개통후 판매 저는1인으로 휴대폰 위탁판매점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고객분이 s24울트라를 개통하시면서 통신사 지원금 외에 약70만원가량 지원을 받으시면서 새휴대폰을 개통해가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고객분은 2주가량 만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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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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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