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수사관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지역: 서울 - 현재 공연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음. - 수사관을 단순 민원제기 이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내용 1. 6월 20일 10시경 (자취방)에 출입하여 압수수색을 할 당시 미란다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음. 2. 조사 내용을 기... [손해배상]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30
오토바이 중고거래 서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 2024 06 26 - 사건의 경위 : 중고로 오토바이 2개월전에 오토바이샵 에서 구매했습니다 6월26일날 구청가서 등록을 할려고 서류 3장 (폐지증명서,양도증명서,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이 서류 3장중 신분증사... [소비자 피해] cgw404****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79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될까요? 4월말에 지금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유는 그집에서 쥐가 계속나오는데 집주인이정확히 해결을 안해줘서 다른곳에서 계속나오고 하는상황이였어요 이사하는날 남은금액 정산하는과정에서 그집에 새로들어오는 세입자도 부동산에 함께 있었습니다 들으...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2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웹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거래 내용 대화 의심이 생기게 할만한 대화를 함. 그러하여 3자인 제가 댓글로 "이사람 냄새난다 조심" 이란 댓글을 남김 비... [법률전반] kakao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65
사업장 위임계약서 프렌차이즈점을 운영중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양도가 잘 되지않아 수임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가게운영을 하도록하였습니다. 이분께서 근무자 급여미지급이나 본사계약 위반시 사업자명은 변경되지않았으니 ... [법률전반]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69
퇴사 이후 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4월 - 사건의 경위 : 피씨 포맷 소송 - 손해의 내용 : 업무적으로 필요한것을 전부 전달하였기에 손해는 없다 생각 - 증거유무 : 회사 내부 확인이 필요한터라 저에겐 증거유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법률전반]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05
증거보전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으로 학폭위 진행 전이며 나홀로 소송 및 전자소송으로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내 CCTV 여서 삭제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전 신청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정보를 알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증명... [법률전반] winsom****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38
고의가 아닌 휴대폰파손 보상범위가 알고싶습니다 며칠전 계곡에 놀러갔다가 밤에 제가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 지인들이 저를 강제로 입수를 시켰습니다 지인들은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는지 모른 상태로 그런것인데 제 스마트폰이 침수가 되어 고장이 난 상태이며 할부금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기종...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74
주짓수 스파링 중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4.04.05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상대방과 주짓수 스파링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 손해의 내용 : 수술비, 재활치료비, 일상생활 지장 - 증거유무 : 주짓수 체육관 관장 및 동행한 지인 (CCTV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gmldud****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01
시술동의서 법접효능 미용실운영중이구요 두피염색이라고..두피에다 바늘로 해서 색소를 침착시키는 반영구를하고있어요, 시술동의서를(부작용 등) 고객한테받구 시술을했을때 법적효능을 가질수있을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28
미국 J1비자 관련 계약 후 환불 문의 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년도 1월 - 사건의 경위 : 20년도에 미국 비자 j1을 진행했었습니다 ds-2019인터뷰에서 떨어진다음 다음 인터뷰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장으로 비자가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 되... [소비자 피해] gudka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43
개인강습 소액 민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6.21 - 사건의 경위 : 1. 2023.1.9. 프리다이빙 3회 강습권 프립(취미생활) 어플 통하여 결제 2. 2023.1.9. 강사 안내에 따라 이용권 사용 완료 처리 후 다이빙 시설 입장 2회 선결제(프립 어플통해) 3. 1회 강습 체험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6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저는 원고, 상대는 피고로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00주식회사를 설립,이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 소재에서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손해배상] hjh838****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3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현재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가 전여친과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알게 되었고 전여친과 끝낸 후에 저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여친이 저를 바람녀와 환승연애로 오해하게 되... [법률전반]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96
차량 훼손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8일 16시 51분 - 사건의 경위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에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훼손하... [손해배상]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0

263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