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 사고일시 : 05월 말 - 사건의 경위 : 방문요양 요양사가 사직서를 자필로 써와서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요양사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 3분께 어르신 필체로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손해배상] kakao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0
원룸 임대업 민원및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원룸 - 사고일시 :5월 4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5월 4일에 'A세입자' 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모든 세입자들 에게 담배냄새 관련 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A세입자' 에게... [손해배상]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1
ktf소액결제 장기체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2006년도 ktf소액결제 장기체납 - 사고일시 :2006년도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2006년도에 KT통신사를사용중 발생한 소액결제가 있다며 며칠전에 KG모빌리언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문자인지 알았는데 부채... [소비자 피해] cotl0****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0
물품미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후 압류(추심) 절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피의자 :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2. 4 - 사건의 경위 :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대금 입금하였으나 판매자 연락두절로 물품을 받지못하여 형사(사기죄) 고소, 민사(지급명령 신청) - 형사 :... [손해배상] kakao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7
근무계약서 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불당동 - 사고일시 : 사고 발생하지 않음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로써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불안을 느껴 교습소 창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인 분을 ... [손해배상]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50
도움요청드립니다 1월말경에 지게차 수리 문의로 업체에 가서 양쪽 조향 너클 정비를 하고 청구했습니다 5월 중순에 타이어가 누워 있는거 같다고 연락을 받았고 방문했으나 이상이 없어보였고 무상으로 점검했습니다 6월22일 부재중 전화가 2통 왔고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7
착오송금 착오송금을 해서 토스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신청을 했더니 반환불가라 나오고 상대방 계좌가 경찰조사 중이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4 답변수 0 좋아요: 0
보이스피싱 피해 제가 4월달쯤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6월 초에 현금수거책이 잡혀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 및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검찰청에서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8
아마추어 연극 공연팀 환불 가능 여부 수업료 명목으로 한 달 치 160,000원을 받고 총 4회 중 2회 수업을 마친 뒤 그만 두게 되었는데, 공지에 수업료 입금 후 환불은 안된다고 적혀있으니 못 받은 수업료 환불은 어렵가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4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인테리어를 하게되어 인테리어 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짐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와중에 제 물건을 인테리어 업자가 버리게 되었고 물건은 제가 20년간 모아온 추억이 담긴 사진과 다이어리, 휴대폰 1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이 들어... [손해배상 ] semi02****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1
이별 후 금전 문의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급 상담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는 제가 잘 몰라서 저렇기 했습니다 상황 1. 약 4년간 동거 2. 남자의 바람으로 이별하게됨(구두로 바람피면 전세금 안줘도 된다고 하고 증명될만한건 없음) 3. 4,180만원 중 2,600만원 돌려받...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0
중고거래 환불 안녕하세요 어떤사람이 저한테 선글라스를 사갔어요 경비실에 맡겨둘테니 찾아가라고 했는데 기스가 조금 있다며 안가져갔고 약 2주가 지나도 아무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여행갔다왔다며 환불해달라합니다 제가팔때 미처확인도 못할만큼아주작은 ... [소비자 피해 ] rebecc****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
학폭? 중2 엄마입니다. 알고 지내는 친구가 교내에서 아이를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찧고 충격이 심해 두통,어지러움으로 일주일째 고생중입니다. 뇌진탕 진단받았고 약먹으며 며칠 지켜보다 증상이 계속되서 입원중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상태...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5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글쓴이의 자취방 ( 학교주변 ) - 사고일시 : 5/17 - 사건의 경위 : 여저친구와 글쓴이는 반동거를 하는 사이입니다 . 사건 당일에 글쓴이는 잠깐 돈을 벌기위하여 서울에 올라가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애서 가장 친... [법률전반]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10
고통스러움 1. 오직 돈 밖에 모르는 아내(78세)와 5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있는 남편(78세)입니다 2. 자식 두명 남부럽지않게 성공(교육,각자아파트구입후결혼,대기업)시켰고 현재 남은 재산은 아파트(2채@5억)와 현금 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 [법률전반] eskim7****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58

265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