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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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본인과 본인의 친구 A, 친구의 남편 B씨의 개인 자동차 중고거래 관련 내용입니다. 본인은 24년도 2월이 이사로 인해 대학교와 집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5월 한달동안 있을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고민을 A씨한테 털어놓았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3
과실손괴 관련 문의 과실손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지만 과실이여도 피해배상은 해 줘야 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72
bj방송 엔터테이먼트 계약파기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2년 엔터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플랫폼에서 방송할 수 있다하고 계약서에도 여라 플랫폼 방송하게 지원해준다 적혀있어 계약을 했는데 정작 아프리카에서 해야 돈이 된다 다른곳은 돈도 안된다며 아프리카에서만 하게하고 노출심한 옷으로 입히... [손해배상 ] kimech****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74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억욱한 상황입니닺ㅇ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남여 아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여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좋은밀이 아니니 이런 전화를 했겠죠. 저희 딸이 뚱뚱한 부분이 있긴해요. 그렇지만 이번 한번만의 일이아니라 여러번 상처를 받은... [법률전반] whiter****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68
제발 저희 담임선생님좀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은 25살이십니다.저희가 6월 12일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6월 22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제 친한 친구가 제 휴대폰 화면을 훔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전... [법률전반] pami05****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60
채무 안녕하세요 10여년전 연락끊긴 남동생과 상봉을 하게되었는데 그때당시 제가 빌려준돈을 갚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생이 자세한건 모르겠고 경제사범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요 제게 갚은돈이 문제가 되나요 현금으로 받았고 저는 차상위계층... [법률전반] jina25****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93
중고거래 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불 관련 의무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을까... 중거거래앱으로 전자기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름과 개인번호를 받고 안전거래가 아닌 계좌거래를 했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받았으나 판매자가 올린 상품의 신버전이 아닌 구버전의 다른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이에 제가 ... [소비자 피해 ] samool****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4
요양병원 할머니 데려올 방법 안녕하세요 ! 친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몇달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두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고모,큰아빠가 동의를 안해주셔서 못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10년전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이혼 하셨었지... [법률전반] naver_****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55
수영장 사고 호텔 수영장을 대여하여 풀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60명 이하였고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고 싶다고 종료 2시간 전쯤에 호텔로 칮아와 저희는 참석을 응해주었고 그분이 놀다 혼자 미끄러져 수영장 배수로쪽에 빠지며 팔꿈치쪽에 살짝 찢...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3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유튜브 - 사고일시 : 2024.06.22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 발생 - 손해의 내용 : 1000명이시청중인 한유튜버가 방송에서 저의 얼굴을 띄워두고 방송키고 맞짱까자 줘패고싶다 뭐 저렇게생겼냐 등 말을하였... [법률전반] kakao_****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74
개인회생 관련 4/18 개인회생 온라인으로 상담 후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등기로 보내고 송달료가 입금이 되지않으면 사건진행이 어렵다하여 송달료를 못 구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었는데 더 이상 기다려줄수가 없다면서 이제까지 업무봐줬던 금액 (부채증...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2
헬스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필라테스 남은 회분을 환불해주지 않으려고 합... 제가 헬스장에서 6개월동안 필라테스 60회 이용하는 이벤트를 등록했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고 시험 및 다른 일정으로 8회 정도만 이용 후 이사까지 하게 되어서 2달 남기고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8회 및 위약... [소비자 피해 ] kau090****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86
{금융투자사기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 - 사고일시 : 6월14일~6월21일 - 사건의 경위 :6월14일 오전 10시 34분에 문자한통을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영화보는것을 좋아한다면 일급여 10만원~25만원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 받...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14
대출불법수수료편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12월 ,24.01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한테 대출금 14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비용 180만원을 받았고 24.6.21일 탐정인지 하는곳에서 연락이왔고 불법수수료 비용180만원을 ... [손해배상] jykwan****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26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상가를 얻어 운영중에 사업이 힘들어져 하루하루 벌어 겨우 생활하는 수준 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비만 체납하게 되었고 몇차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한 두번나눠 내다가 계속 밀려가는 관리비에 감당을 못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겠다는 연락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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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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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