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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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관련 2월달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회사 대표님 계좌가 막혀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입금 요청을 드렸으나 돈이 없다는 이... [손해배상] wldmss****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59
미용실 눈썹 탈색 화상 6월 8일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방문했고 담당 미용사가 눈썹 탈색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보조 미용사분이 샴푸를 해주시면서 탈색약을 바르셨고 따가우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따끔거릴 즈음에 헹궈주셨는데 다 헹군후에 눈썹 부위를 수건으... [손해배상] solpuc****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140
영업배상보험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6월 15일 - 사건의 경위 : 쇼핑몰에서 타고객이 흘린 음식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쇼핑몰 직원이 사고 직후 넘어진 저를 발견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고객센터를 직접 찾은 후에야 대응이 이... [손해배상] isurf****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34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119신고 없이 노인방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80대 할머니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월~토(8시~16시30분) 이용함. 2. 혼자 살던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짐 3. 아침에 할머니를 데리러 온 노인주... [손해배상] kakao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69
제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cafe.naver.com/sigoljipmarket/1 - 사고일시 :2024.06.20 - 사건의 경위 : 몇달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골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네이버에 있는 시골집 직거래 카페에 집 매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카페 측에서는 게시글을 카... [법률전반] finehs****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56
약식기소상태 문의입니다. 현재 약식기소 50만원 벌금형상태고 민사로 200 접수상태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약식기소상태에 합의서를 내면 무혐의로 되는건지 기록에 남지않는건지 문의합니다. [법률전반] kakao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67
베이비시터 문제 베이비시터분이 한달동안 아기를 아기욕조닦는세제로 목욕시켰어요. 아직 가시적으로 아기 피부에 문제는 없지만 눈코입도 닦였는데 아기가 커서 시력이나 피부에 추후 아토피 등 문제가 발생될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서면자료등을 받아놓고싶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1 답변수 0 좋아요: 0
판결문불이행 필자는 피고입니다. 사건은 민사이고 소송결과 1심에 패소한 사건이 됩니다. 판결문 1: 원고는 피고 앞으로 금 00000원을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는 피고 소유의 번지를 원고의 소유권으로 한다. 2: 1항을 가집행할 수 있... [법률전반] naver_**** \| 2024-06-21 답변수 0 좋아요: 0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인테리어를 하게되어 인테리어 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짐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와중에 제 물건을 인테리어 업자가 버리게 되었고 물건은 제가 20년간 모아온 추억이 담긴 사진과 다이어리, 휴대폰 1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이 들어...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0 답변수 0 좋아요: 0
인테리어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필름 사장이 필름 붙이고 나서 공사 끝난후 입주청소후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였고 도면, 조명등 내가 제작함. 자신의 블로그 및 유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14
입주아파트청소업체에게 너무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 제목처럼 입주아파트청소업체에게 남편이너무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84제곱미터 입주청소+새집증후군작업까지 70만원에 했습니다. 순서가 청소이후 두시간정도 후에 새집증후군작업을 한다고 하셔서 청소가 끝나고 그 사이에 확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84
개인 위에 용은 멀적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터미널 과 도로 하나를 두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반대쪽 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쪽으로 오시다가 터미널주인에게 쫒겨나서 저희쪽으로 오게됍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56
이건에 대해서 처벌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전 그당시 한여성과 성관계후 임신하여 낙태를 하였습니다 낙태이후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연락이와 낙태이후 몸이안좋아지고 정신도 온전치 않다고연락이와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잘챙기지 않은것은맞지만 이게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0 답변수 2 좋아요: 4
온라인 사기 디스코드라는 채팅 어플로 파일을 주문제작 맡겼습니다. 6/13일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미리 송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기한내에 파일을 주지도 않았으며 아직도 안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어떻게 신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5
5년 9개월이 지나서 갑작스러운 손해배상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부천, 사건 발생지:강릉 - 사고일시 : 2018년09월03일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축구대회에서 경기중 최석민(본인) 이 공을 걷어 내던 과정에서 김지형(상대)이 걷어낸 공을 막으려 점프를 했는데, 이마가 아닌 눈에 공을 ... [손해배상] kakao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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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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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