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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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판매자인데 예약금을 일부 받은 상황이었어요 제 사정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돼서 예약금을 돌려드리겠다했는데 자꾸 물건 안 보내면 신고하겠다네요 저는 못 보내는 상황이라 우선 예약금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4
인테리어 업체 건축산업법 위반 및 명의차용 , 현금영수증미발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 사고일시 : 2024.06.13 - 사건의 경위 : 집닥에 등록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아 디자인ㅎㅇ(서대표)과 집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총 3900만원 착공일 2024.02.27 준공일 2024... [손해배상] ansrb8****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8
재능 거래 플랫폼 21개 악성 리뷰 테러 업무 방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2일 - 사건의 경위 : 크몽에서 재능을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존 고객이 21개에 대해서 악성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시간정도 연락을 못봤는데 "답없네", "개... [손해배상] kakao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1
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작성해도 이해해주세요ㅜ 오갈곳없는 친구를 저희 어머님집에 23년3월부터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사이가 안좋아져서 집정리 요청하였고 친구 남자친구가 5월10일 짐을 거의 다뺏다하여 13일까지 침대,의자도 다 빼... [법률전반] dbwls8****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56
피고 입장 누수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후된 빌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비올때만 샜다가 마르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랫집 주인이 직접 세곳에서 업체를 불렀는데, 업체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윗집 화장실을 무조건 뜯어보자고 연락 해왔습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8
자동차수리 구상권청구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피해입히고 개인간 합의 불발 후 자기는 사고낸적 없다해서 자차 처리 후 구상권청구 판결까지 승소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수리비용 및 제 자차 부담금도 돌려주지않습니다 제 부담금의 경우 보험사에선 가해자에게 청구 할...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59
임대인 건물내 입주한 임차인 공간내 인사사고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인 건물내 샤워시설 - 사고일시 : 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샤워시설내 전도사고 등 발생시 임대인이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임차인... [손해배상] kakao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9
상가 공용 부분 광고 관련 A학원에서 광고하던 1층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B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학원은 자신들이운영하는 A학원을 팔았고 계약금은 받고 7월 초에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지금 A학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A학원이 광고하던 공... [법률전반]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77
공탁금회수 형사사건 무죄판결 후 변호사 통해 공탁금 회수 신청 했는데 공탁금을 이미 가져갔다고 법원에서 공탁금을 줄수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한다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ㅠㅠ [법률전반]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52
통신채권 안녕하세요 2024년6월12일 [Web발신] [KG모빌리언스] 과거 송영진님 명의 당사 인증.휴대폰소액결제 대지급대금 장기체납 내부규제로 전자상거래 소액결제 영구차단 및 당사카드정지예정 규정대상 서류취합 중 소액결제 장기미납 영구차단,한도축... [법률전반]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78
강의 수강 후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1.12 (결제일) - 사건의 경위 : 매출 상승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강의를 들었습니다. 환불 보장형은 아니었으나 매출 보장형 강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결제 전에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던 커리큘럼과 내용...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2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트주차장 - 사고일시 :24.5.15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손님이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마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얼굴타박상 치아부서짐 무릎상처 - 증거유무 : CCT... [손해배상]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8
파티관련 법률문의 울산에서 파티룸을 빌려 40명정도의 인원으로 하이볼파티를 할것이며 수익목적이아닌 일정 참가비를 인당 4만원가량 받고 개인이 모임을 주최하는 것이 법적문제가 되는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입니다 . 참가비를 받거나 파티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 [법률전반]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58
중도해지한 필라테스 개인강습의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불의 건 - 손해발생지: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4.06.10 (최초환불요청)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센터와 50회 수업 계약, 그 중 13회 진행. 필라테스 센터의 강사들의 월급 미지급 문제로 잇따라 퇴사하여 수업이 중단 이로 인해 환불을 요청. (강사 2번 교체되었으며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77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서 프렌차이즈를 운영 중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지점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름, 대표인이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B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맺고 몇일이 채 안되어 같은 업종인 A가... [손해배상]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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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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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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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