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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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취소건으로 인한 상품대금 재결제 거부 백화점에서 근무하고있고 고객이 상품은 들고 있고 재결제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월21일 A와 B가 각각 184만원 구매. A는 타사카드이용으로 POINT적립을 B로하여 B측으로 전자영수증 2개발급. 2월19일 B고객 매장 방문하여 결제방식 변경 2월23일...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85
최저임금 미지급 및 편의점 알바생 음식 취식 후 계산 횡령으로 고소 되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세븐일레븐 - 사고일시 : 2024년 2월~5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위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준비중이구요 편의점주는 매우 깐깐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시급...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93
쌍방폭행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동구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오후 12시 10분경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1차선으로 서행 중이었는데 2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클락션을 누르자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차례 밟으며 보복운전... [법률전반] byunhy****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87
마트코너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중입니다. 계약은 1년씩 연장으로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마트 대표가 곧 바뀌는데 새로운 대표가 계약할생각 없으니 나가라고하는데 날짜가 1달 남은 7월 10일입니다. 저는 현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상황에 새로운 대... [법률전반]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75
매장에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재카드로 대체결재 옷매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옷을 팔고 현금받은거를 재가 쓰고 그날 재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2년 동안요! 건수가 좀 되는데요! 그걸 사장이 알아서 하루 아침에 짤렸습니다! 거의 8년을 일했는데요 ㅜㅜ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더... [법률전반]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52
교통사고 제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접수가 되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가 아닌걸로 측정이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은 600만원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험사와 합의중이라는데 보험사측에서는 300만원 정도의 부르고있는데 피해자측에서는 500만원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79
이런 대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 사고일시 : 2024-06-10 오후 05시 20분경쯤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대화에서 플래가 입터는게 귀엽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젖이나 먹으러 가라고한 후 아 없지?라... [법률전반]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79
목줄없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다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사고일시 : 2024. 6. 1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엄마 아빠가 강아지데리고 산책가던중 분식집 가게에서 목줄없는 강아지가 튀어나와 우리 강아지에게 달려드는걸 피하다 문에 부딪혔습니다. 1차 검... [손해배상] lees****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5
중고거래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사이트를통해 미사용 향수를 거래하게되어 만나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구매자로부터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인데 개봉이되어있... [손해배상] klhl****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6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부산 - 사고일시 : 2024-06-07 - 사건의 경위 :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충전식가스토치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토치가 터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ㅜ 사용상의 부주의는 없었고 두번째 사용시 터졌다고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97
중도퇴실 복비 부담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로 살다가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복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검색해보니 계약할 때 특약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세입... [법률전반] kakao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92
회생절차시 공익채권동의 문제에 관하여 1억이 넘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최근 승소하여 확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기업, 간이회생절차를 준비 중인데 저한테 공익채권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47
빈땅과 옆집과의 분쟁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지을 계획도 없는 땅이며, 전원 주택 부지 입니다. 현재 빈땅이라 분쟁하는 집 말고 다른 옆집 어르신이 저희땅에서 일부 텃밭으로 쓰고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9
핸드폰 파손 손해배상 어떤 아이가 공을 던지면서 놀다가 잡지못하여 제 핸드폰이 파손되는일이 생겼고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그 아이가 수리비를 준다하고 계속 날을 미룹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민사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 agnig0****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3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보상 지역은 대구입니다 남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상황입니다. 채권자와 채권자의 지인이 저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채권자의 지인은 저에게 ‘좆같으면 사건하던가’,‘인생패배자의삶’,‘ 알아서 끄지세요‘등 폭언도 감...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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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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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