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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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 실수로 화재 23년1월27일 식당화재가 발생했어요.주방장실수로 닭투기는기름이 쫄면삶는물에 넘어와서요ᆢ 주방장찬모가 화재가 본인실수로 났다곶인정했고 저도 이모님처벌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현재 화재로 인해 손해가 아직까지 있어요(작년...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27
전화번호 무단사용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신분증도 달라 그래서 줬었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고 해서 믿고 있는데 자꾸 전화번호로 알림이 오니 불안하네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 [법률전반]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84
출고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차량 교환 및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6월 4일 당진 쉐보레 당진 전시장에서 구입한 차량을 출고 받은 후 하루 뒤 6월 5일 운행중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경고등과 함께 브레이크에서 소음발생과 브레이크 밟을... [소비자 피해] wkd544****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7
오피스텔 화재보험료 관련 문의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500세대 오피스텔 건물의 임차인 입니다. 24년 3월경 13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해 오피스텔 건물 화재보험료가 약 1800만원 인상되었고, 그 인상... [보험]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61
하자 있는 중고거래 오토바이 하자담보책임 (전자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가락동/인천 - 사고일시 : 6/2 오후 4시 - 사건의 경위 : 지인에게 직거래로 중고 오토바이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을때 고지 받았던 하자 부분은 기름누유와 주행하다 배터리를 한번 교체 해야한다는 말을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99
영업방해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 사고일시 : 6월3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손님이고 가게 사장이랑 다툼이있엇는데 싸우는 도중에 그쪽 가게에 전화가 걸려왓는데, 손님이랑 통화하는거같진 않고 배민 어쩌구하긴햇는데, 싸움은 계속되고잇었거든... [소비자 피해] lalala****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23
옷값정산하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또 이중으로 포함되어있어요 5월31일날 퇴사를하게되었고 그동안 정장맞춘걸 정산 하려고 하는데 보내주신 옷값에 청구된 원단금액들이 기존 원단금액보다 높게 측정이돼서 청구가 되었고 높게측정된이유를 묻자 원단및부과세+운영비가 포함됐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부과세,운영비가 몇...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5
상한계란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마트를 운영하셔서 마트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손님이 6개짜리 계란을 사가셨는데 그 중 1알이 상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직원은 바로 "죄송합니다. 반품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응대를 했는데.. 왜 그렇게 사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5
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반] naver_****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84
카페 장사 방해에 대한 손해부분 안녕하세요. 물어볼것이 없어서 급하게 찾아보고 내용적어봅니다. 현재 빌라1층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주가 2틀동안 외벽청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청소가. 이루어지면 구조상 저희가 장사를 할수 없게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11
게임 강의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강의를 받으려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꾸 돈을 더 요구하세요 카톡 기록 남아있고 계좌번호 보낸 기록있고 전화번호 있고 이름도 모두 동일합니다 돈을 더 빌려달라는 조건으로 나 (그분이름)은 2024년 6월 6일 (제 이름)에게 돈 10만원을 빌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12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님-손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남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4일 저녁 시간대 - 사건의 경위 : 1.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 뷔페식 식당을 방문. 2. 해당 A식당은 선불제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결제를 먼저 진행한 뒤 식사 진행. 3. 뷔페식이라 먹... [손해배상] aeun10****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44
주차해놓은 차때문에 다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이해가 되지않아서 이렇게 검색해서 사이트를 알게되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여의도 건물 야외주차장(차단기 있고 관리요원도 있눈데 1층 야외에 있음) 모서리 코너도는 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할...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6
전에 일하던 대표의 만행을 처벌하고싶습니다. 예전에 일할때 회사 대표가 세금을 턴다는 명목으로 개인이 사용할 돈을 법인 이름으로 저한테 전부 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연소득 8천~9천만원 가까이 되었구요... 저는 월급말고는 보상받은게 하나도 없구요... 그리고 더 기가막힌건 저한테 자기...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5
회사에서 당한일인데 너무 많아요 제가 요리사인데 일을하는데 다들 경력이있다고 힘들고 무거운거 안할려고해서 저혼자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입원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스카웃되서 들어왓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조건과 전혀 다른 복지 사람을 더 구해주겟다던 말을하고 구...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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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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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