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살다가 일이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대화했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최근까지도 게시글을 올리며 저를 힘들게 하고있는데 모욕죄와... [법률전반] kakao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52
저희 엄마가 일하는데에서 현금 받고 본인카드로 긁고 썼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엄마가요 ...일하는 옷가게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본인 카드로 긁고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그래서 직장에서 짤렸어요 이게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 [법률전반] kakao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92
아파트 멘홀 관련 상해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05.27.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아내가 5/27(월) 09시경 출근하는 도중에 멘홀에 걸려 넘어져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 후 부천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부서(원미구청)를 ... [손해배상] naver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61
공용부분 누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5월 3일 임차인 이삿날 - 사건의 경위 :24년 4월1일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10년 동안 거주했었던 임차인이 5월 3일 이사를 나가던 날 집상태를 상세하게 처음으로 봤습니다.&nb... [손해배상] kakao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56
임차인의 상가 개조 원상복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05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를 해주었고, 임차인은 가게 운영 목적으로 통창 창문 개조와 완강기 설치, 천장 공사 등으로 상가를 개조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시점으로 임차인에게 창문... [손해배상] jiwon9****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62
이중주차 차량이 밀려 제 차를 박은 상황, 배상은 다들 미루는 상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진주시.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 2024. 05. 30. (21:58 ~ 22:10) - 사건의 경위 : 당일 야간, 지상 주차장 주차선 안에 주차하려는 차에서 사람이 내려 이중주차 돼있던 차를 밀고 민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지 않고 ... [손해배상] naver_**** \| 2024-06-05 답변수 0 좋아요: 0
민사소송 합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의 가족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 내용과 함께 소송 취하 신청을 하면 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떤점이 명시가 되어... [손해배상] gw4030****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43
과도한 중개료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카페 양도를 하기 위해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양수인을 직접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지 않고 대필만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81
방송 촬영을 이유로 길거리를 통제 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 또는 길거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드라마 촬영 - 손해의 내용 : 소음공해, 통행방해 - 증거유무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9190132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 [법률전반] google****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95
안녕하십니까? A와 B의 회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A와 B회사가 갑/을 계약을 작성하였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병으로 계약을 같이하였습니다 A가 저희라고하면 그당시 법무법인이 B회사의 계약을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이제와서 법무법인하구 B회사는 전... [손해배상] naver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8
학폭 가해자 학생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는 몰라서 법률전반으로 올렸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군포시 남자학생 단체카톡 - 사고일시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음원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단톡에 올렸고 가해자는 올릴ㅈㄷㆍㄹ ... [법률전반] suny09****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79
누수로 인한 천장 공사 중 벽체 타일 탈락으로 인한 티비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1. 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석고보드 및 도배 공사 진행중 2. 천장 목재구조물 컷팅중 벽체에 충격이 가해져, 벽체 타일이 탈락하며 티비가 함께 떨어짐. 3. 벽체 타... [손해배상] kakao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6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mje730****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23
악플 고소 관련 문의 본인이 쓴 글만 봐도 게임 존나 막하고 막하다 뒤져도 사과 안하는 공팟에서 존나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네. 지인끼리 가서는 막하던 말던 알빠인데 계속 아무개랑(특정인 지칭) ... [법률전반] naver_**** \| 2024-06-04 답변수 2 좋아요: 81
피해보상 받을방법 있을까요? 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옆에 논에 물을 대면 제 임대논밭에 물이 가득찹니다 그래서 3년간 제대로 농사를 못지어서 일원한푼도 못벌었는데요 농지은행측은 책임이 없다고하고 양쪽농사짓는 사람도 피해보상해줄 생각조차 없는 상태입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278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