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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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고 손배책임이 있나요? 헬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안끄고 내려와 그순간 다른사람이 러닝머신 위로 올라왔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건 아니고 타박상 이라고 하는데요ㅡ 헬스장 대표로 부터 연락이와 기구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4 답변수 2 좋아요: 43
엘리베이터 협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제가 오전에 아파트 6층에서 공사폐기물을 1층으로 나르다가, 끈이 엘리베이터에 걸리면서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후 엘리베이터 내부에 타일일부 손상... [손해배상] kakao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58
전애인 돈 요구 2일전에 전여친이 갈사람이 없다며 함께 강릉여행을 가자하여 함께 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고 곧 미국 여행에 가서 15만원 밖에 못준다 했고 (톡으로), 여친은 본인이 나머질 부담하겠다며 괜찮다 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에 올때 전 미안하여 최... [법률전반]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84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06.17 - 사건의 경위 : 현재 47세의 돌싱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10여년을 만난 사이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3년전 다시 만나 동거를 2년동안 하였습니다. 1년전 헤어졌으며 현대 각자 따로 살고 있는상태입니... [법률전반]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62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소속 사람 입니다 AFG 보험회사 소속 입니다 작년 12월에 행사 1등 당첨이 되었는데 주변 팀원들이 나갔다는 이유 만으로 아직도 경품을 받지 못 하고 있고 현재는 강제 해촉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녹취 있습니다) 경품 가격이 6천만원 입니다 7개월 유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04 답변수 0 좋아요: 0
김영란법 관련 언론인(아나운서)앞으로 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커피차(100만원 이하)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8
지재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딸기이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같은 딸기가 백화점 쌀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지재권침해 요청을 보낸상황인데 카페딸기로 하게되면 괜찮은지 백화점은 영... [법률전반] kakao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7
웨딩박람회 한복집 가계약금 미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구미시 - 사고일시 : 2024. 5. ~ - 사건의 경위 : 웨딩박람회에 참여하여 한복집 가계약(2024. 4. 26.)을 하고, 가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20만원 입금하였고, 확실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아닌 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2
자동차소유권자와 관계없은 차량가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3. 10. 4. -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에 소나타 한대를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 명의로 50%지분씩 소유권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이전한 후 지인분께 양도하... [법률전반] climat****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71
자동차 소음 사생활 침해문제 초등학교바로 담장 너머 도로옆에 본인 집이 있는데 문을 열면 곧장 도로길입니다 특정 트럭차가 스쿨존 30km를 넘어 과속으로 달려 과속방지턱에 닿아 붕뜨면서 돌멩이등이 도로에 떨어지면 아침,저녁으로 매일마다 반복되면서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저... [법률전반] sosoha****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54
카드발급을 미끼로 30억을 은행상품 가입유인 후 카드단종시킴 본인은 2024.5.2 우리은행 투체어스 청담점을 통해 1년 정기예금 10억, 3개월 정기예금 15억, 다올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5억, 총 30억의 은행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카드사에서 소위 '아이유카드'로 VVIP 대상 프리미엄 혜택을 주는 '투... [손해배상]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0
착오송금반환 2년전 결재대금 33만원 입금하고 또 2달잇다가. 착오중복송금햇다고 2년이나지난 지금. 착오송금결재 팩스한장. 왓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돈을돌려줘아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18
자동차 공동명의자 압류 본인 소유 자동차입니다 보험료 할증으로 남자친구 지분 1% 넣고 공동명의 변경했습니다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니 1%지분자의 추징금때문에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추징금 납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법률전반] yoo220****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40
환자가 의료인에게 환자가 의료인에게 욕하면 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녹음을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소하면 승산이 있는지 같이 계셨던 환자들한테 증인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초상권 ]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2
메신저 피싱 관련 앱에서 알게 된 어떤 여성 분이랑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방송 한다고 시간나면 보러 오라고 하셔서 들어가봤는데 사이트가 생전 처음 들어보고 정보도 아예없는 플랫폼에서 방송한다고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하라는대로 가입하고 추천인코드도 그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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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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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