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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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상대로 소송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2일 - 사건의 경위 : 웅진에서 슈퍼플래티넘38을(월회비 279,000원) 38개월(3년 2개월)계약으로 회원가입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당시 저는 지인(북큐레이터) 추천한 교육설명회를 들으러 갔으... [손해배상] tkfkdg****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69
체크카드 도용 문제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서구 월평동 - 사고일시 :2024년 2월25일~3월8일 - 사건의 경위 :체크카드 도용 - 손해의 내용 :71만원 - 증거유무 : 가게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주시는게 아무것도 없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3
예비군 회사 짤림 제가 5월14일부터 6월1일까지 일 하였고 주5일 11시간 출근은1시부터12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4시반부터 5시반 까지구요 예비군훈련은 5월27~30일까지 총4일입니다 일요일은 정기휴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하루 쉬면되구요 일은 갑자기 6월1일에 그만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02 답변수 1 좋아요: 21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5월 10일 11시20분경 학교 쉬는 시간에 2학년 학생들이 모여 있는 복도에서 서로 뛰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희 아이는 2학년이고, 상대 측 아이는 4학년으로 저희 아이는 잡기놀이를 한다고 뛰다 걷다 를 반복하다 사각 지대에서 마주 달려 오는 4학년 학생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02 답변수 1 좋아요: 20
입주청소 입주박람회에서 입주청소 계약 하였구요. 본인들이 직접와서 청소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온 당일날 에어컨청소 새집증후군 까지 추가 하였음 야간까지 작업 한다고함. 직접 보고있지는 못하여서 몇명이 왔는지 진행 상황도 잘 몰랐음. 사진이나 영상도 거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02 답변수 2 좋아요: 40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사기(윗치폼 - 사고일시 : 2023.05.09 20시 45분 - 사건의 경위 : 물품을 사기위해 선입금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물건을 주지 않고 메일과 앱안에 있는 메신저를 줬지만 그것마져도 읽지않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좌...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13
지하주차장에서 타이어 펑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연산동 제세빌딩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4. 6. 1.(토) - 사건의 경위 :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나오는길에 주차장에 있는 큰 나사에 의해 타이어 펑크 - 손해의 내용 : 타이어 펑크 - 증거유무 : X (목격자가 있는거같지만 ... [손해배상] naver_****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67
16년 전 이혼했는데,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16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들어보니 이혼 당시 접근금지만 안하셨어요. 13년 전부터 여자친구는 어머님 댁을 한달에 몇번씩 다녔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머님 댁에 갔다오거나 전화를 받고 나면 번아웃 같은데 오고 숨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163
보이스피싱 연류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문의입니다. 5월23일(목) 케이뱅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대환대출상담이더라구요..기존에 대출 갈아타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기존대출은 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1금융이 아니라 이자는 낯은편은 아니였는데..이사람이 자기... [법률전반] kms564****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22
프리랜서 계약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올해 초 - 사건의 경위 : 프리랜서 모델 섭외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모델 섭외 관련하여, 진행하기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dmsql0****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5
항공장애등으로 인한 피해 인근 신축건물 옥상의 항공장애등이 가정으로 불빛이 들어와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이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응시작 조차 못하고 있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55
이럴땐... 저는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분정도 근무 하시구요. 근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아무 예약도 없이 오시는 악성 민원이 분이 계시고 오시면 이것저것 간섭을 하시죠.그날 역시 오셔서 계속 간섭을 하셨고 그 와중에 새로오... [법률전반]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15
소비자 피해 문의 1. 할인을 위해 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할인이 된다고 하여 카드 결제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2. 카드 결제 취소를 위해 추가적인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결제를 하였지만 또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3. 세금 문제로 취소가 되지 않아 현금을 추가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5
사람대사람 안녕하세요. 몇일전 제 동생이 버스를 타려고 뛰어갔으면 버스를 타려는 도중 버스에 내리던 아주머니와 부딪혔는데 그분이 넘어지셨고 그러던 중 손목을 삐셔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일하는것도 못하게되었다면서 치료비와 일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49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제가 부모님 허락 맡은 하에 부모님 신용카드를 받아 썼는데요. 그 당일날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2시간 뒤에 총 20만원 안되는 가량의 내역이 찍혔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 hyunbi****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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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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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