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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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계약자가 사망시 중도해지금 수수료 안녕하세요～ 장기렌터카 계약자가 암, 투석 등 치료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약관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 조건인 경우 0%라 했는데 사망도 면제 조건에 속하지 않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3
미용 염색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피해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5-22 - 사건의 경위 : 5월 22일 오후 5시 해당 미용실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미용사와 상담 끝에 염색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썹에도 염색약을 도포했고 머리 염색이 끝났을 당시에 거울로 확... [손해배상]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35
기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71
상가 주차 시비 3층 건물(1층 주차장/2층 마트/3층 병원(내과.치과.외과) 참고로 전 치과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층 마트 사장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3층 병원 직원들에게 주차를 하지 못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결과 내과.외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0
에어컨청소를 맡겼는데요 제가 에어컨청소업체에 청소의뢰를 하고 전 직장에 있고 아내가 집에있었는데 에어컨은 문제가 없는데 에어컨옆 벽면 도배지가 약간 찢어져있는걸 저녁에 확인하고 에어컨청소업체사장님에게 저녁에 연락드렸는데 본인은 도배 벽면 건든적 없다고 하시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
상가 공동부분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 [법률전반]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67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미용인 입니다. 앞전 매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습니다. 삼개월 지나고 월차가 생기고 퍼센테이지로 바뀌 는 과정에서 월매출 400이상 하지않으면 월차가 없다 자신있으면 써라 라는 답이돌아왓고 그문제로 일을 그만...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5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choh****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75
증인소환거부 박연희 01023243703 증인소환장 보낼 주소를 달라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2년전에 전화로 증언했던걸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고소한측쪽에서 증언을했었는데 명예훼손종류라는것만 기억나지 제가 뭐라고 증언했었... [법률전반]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60
12년이 지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현재거주지는 제주도, 손해발생지는 전남 보성 - 사고일시 : 2012년 5월 26일 - 사건의 경위 : 전남 보성의 펜션에 여행을 갔다가, 당시 2층이었는데 외부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화분이 놓여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다 화분에 걸... [손해배상]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52
배상명령 판결 후 피해금액 받는방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터넷 - 사고일시 :2023년 10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O 게임 내 에서 96만원 사기당해서 피해자들이 많아서 같이 고소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에 판결이 나와서 편취금으로 배상하라 라고 판... [손해배상] kakao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47
집합건물간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 [법률전반]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63
스미싱 안녕하세요 문자로 민원24로 어린이보호구역위반단속을 받아 url 클릭을하여 폰이있는것이도용되어신분증도용으로인해 제신분으로 통장을개설해 돈을모두출금해 그계좌로입금후 또다른여러계좌로이체되었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되고 폰도도용되어 폰도... [법률전반]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01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24년 2월~3월 경, 학교 내에서 2차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가 기입되어있는 파일이 교내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었던 일이 있어 학생들... [소비자 피해 ] ghdrjs****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1
임차인 화재(실화)로 인한 임대인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역삼동 789-18번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0일 - 사건의 경위 : 화재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401호실 전소 402호실 손해배상 - 증거유무 : 5/22작성 합의서 합의서 내용 401호의 철거 및 원상복구 내부 비품 배상 진... [손해배상] all072****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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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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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