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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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줄넘기학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업무중 아이들 차량운행도있는데 운전을하다가 어디에 박아서 차량에 흠집과 찌그러짐이발생했습니다 3번정도 그랬고 일 그만두면서 사업주가 차량수리비를 50프로 청구하겠다고합니다 업무중 그런일이고... [손해배상 ] ohyes2****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4
L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 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사건 경위: 2022년 3월: 아버지가 3년 계약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 공장 운영 개시 2022년 하반기: LH에서 토지 수용을 시작하며 지장물 조사 진행 및 이전 보상금 책정 ... [법률전반] mgj201****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74
시공업체의 계약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김해,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2년 12월 말 - 사건의 경위 경남소재 '송림하우징' 이라는 샤시 및 몰딩등 주택인테리어 수리업체에 안방 창틀, 현관 중문, 베란다 방충망 등 수리의뢰를 했고 22년 12월말 실측 후 견적... [소비자 피해] lily****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1
고객분 계약 위반 으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흥분한 상태로 글을 적어서 양식을 못지킨점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3년도11월경 고객분이 인터넷 티비를 저희 대리점측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플립5(130만원) 전액 지원 + LG에서 나오는 위약금 전액지원 ... [손해배상] spears****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46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성 - 사고일시 : 2024년 5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13년 퇴사를 하면서 그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7월부터 만나기 시작하였음. 그해 8월쯤 바로 임신이 되었지만 가정이 있어 9월초 병원에... [법률전반]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57
알바 기물파손 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4월 초 카페매장에서 고의가 아니게 led메뉴판을 깼습니다. 상황은 원래같으면 절때 사고가 나지 않을 위치인데 날이 풀리면서 손님들이 매장에 많이 찾아와 컵이... [손해배상] kakao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29
아버지 사망보험금 관련 너무 분하여,문의 드립니다. 최근 어머님께 들은얘기며 속상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 20년전 어머님이 저희 두형제를 키우고 일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지냄(이혼x) 저희가족 모르게 큰집에서(큰어머니,큰아버지)아버지 보험에 가입함. ... [보험 ]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3
바람폭로 지금은 정리가 된 바람폈던 남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딸의 사진과 카톡캡처를 보내며 불륜을 했다고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만약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55
샵인샵 계약 안녕하세요 샵인샵을 계약 후 샵을 운영중인데 샵에 비치되어있는 에어컨이 잘 안되서 여름에 스트레스를 받는중인데 에어컨을 바꾸자니 제가 샵인샵을 정리하면 에어컨을 가져갈게 아닌데 제돈으로 바꿔야 할까요?? 반반 부담하자는데 이해가 안되서...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44
명예훼손,모욕죄의건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가게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에브리타임에 알바생 카톡방 캡쳐와 함께 “대체 얜 뭐하는 년이냐?“, ”얘 전적으로 쓸데없이 발주 많이해놓고 창고 정리 안됐다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76
채권가압류 담보공탁 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하려고 합니다. 담보취소 순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일 먼저,가압류 취소 및 해제신청을 해야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 이외에 다른 절차들은 어떤게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5-23 답변수 0 좋아요: 0
대중문화예술인(아동.청소년) ㄸㄴㅂ엔터테이먼트5월15일계약서작성 부당한계약이라 계약해지요구 선불로 234만원입금환불요구하자 돌려줄수없다며3배의 위약금 요구 비밀누설조항들먹이며 명예훼손이라고 협박 단 계약금포기 계약해지는 가능하다고함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6
마케팅 회사 계약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5/22 - 사건의 경위 :전화,온라인 - 손해의 내용 :한달전 네이버 협력 업체라며 전화 후 마케팅 회사임을 밝히고 자신들과 계약하면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3년치 계약금인 약240만원을 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8
채팅 어플 번호 도용 오늘 제 번호로 문자를 두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다 그 사람 번호라고 하면서 제 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측에 문의해 제 번호를 뿌린 사람을 알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53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위반사항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 사고일시 :2024/05/20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래 사항 - 증거유무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 [법률전반] leegeo****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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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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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