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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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수인계이후 실사했던 재고에 문제있음을 제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인수인계4월 재고이상여부확인한날은 5월 - 사건의 경위 : 재고에 문제있음을 알고 바로 매장으로 가서 현재 매니저와 재고확인을 둘이서 함. 다음날 본사에 이의제기하니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했기때... [법률전반]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32
고객센터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공연티켓 관련해서 저희가 이벤트기간에 가격으로 티켓을 두장을 샀습니다 이 후 다른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무료티켓 한장을 얻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두장 중 한장만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의 실수로 두장 다 취소해버리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3
법률 자문 구합니다. 사진 업로드 기능이 없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입주민과 더불어 관리사무실과의 소통, 공지사항등을 게시하는 카페입니다. 입주민이 올린 글에 불법주차 내용으로 차량들 사진과 개인별 의견들이 적혀있는데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6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회사 - 사고일시 : 30일 이내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타인이 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등을 임의로 열람 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법률전반]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74
법적대리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고는 아니구요..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법적대리인을 저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몰라서요.. 새아버... [법률전반] kakao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62
개인정보 유출권 관련 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2024.05.20 - 사건의 경위 : 친구사이를 끊고 지내던 대학 친구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저의 정보를 팔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친구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3
누수질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서산에 있는 관리소가 없는 작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 했는데요. 301호에 누수가 발생 401호가 협조 하지 않아서 401호에 대한 소송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 법... [손해배상] ryuwg**** \| 2024-05-20 답변수 2 좋아요: 50
손해배상청구의건 안녕하세요 ~철거업체 대표입니다~2024.4 17~18일 이틀간 피트니스시설 내 욕실바닥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철거공사 완료후 결제정산받고~~21일에 피트니스측에서 철거했던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고 설비업체를 불러서 선 시공한후 시공비50만원을 지급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3
*컴퓨터 아트학원 환불 불가 현재 자격증이 필요하여 컴퓨터 과목을 5개월 패키지 5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업은 1달에 40,50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210만원금액의 수업을 한번에 결제하면 119만원으로 할인하여 수업을 결제할 수 있다 하여 결제하였습니다. 처음 3과목은 일정...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20
회사에서 임근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05.20 - 사건의 경위 : 1년가량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 특성상 일에 숙련이 되면 여유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1년가량 근무를 해서 숙련이 된 상태라 저를 담당하는 현장 관리자 분한테 ... [손해배상]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60
성공보수 지급 원고: 약 8억원 청구 피고: 1억 3천만원 청구 (참고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0년간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피고가 혼자 운영하던 사업을 10년 전에 원고에게 영업양도를 하여서 원고가 사업주가 되었고, 피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25
시술사진 초상권침해 고소 가능한가요? 4년전 미용실 시술자와 개인연락으로 헤어모델을 했습니다. 무상도 아니었고 할인을 받는 대신, 시술자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수 있다고 안내받아 그 부분에는 동의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시술자 개인 인스타, 하물며 샵계정으로도 사진이 몇년동... [초상권 ]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90
일반가게 주방수리중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금액을 주지 못하겠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사고일시 :2024-05-07~2024-05-19 - 사건의 경위 :현재 공사진행했던 사업장은 지하1층~3층건물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1층에서 자영업을 하고계시는 사장님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건물... [법률전반] ljas11****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83
폭우로 인한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사고일시 : 2023.08.03 - 사건의 경위 : 작년 심한 폭우로인해 벽(창문)을 타고 누수발생 및 상가(매장) 입구와 내부 창가부분 전체 피해를 봤으며 누수로인해 바닥 들뜸현상도 발생..관리사무소 및 임대... [손해배상] rhdidd****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59
욕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부모님 계정으로 욕설 및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저를 무시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나요? 고소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합의할 수는 없... [법률전반] google****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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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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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