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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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소 비공식 행사(생일 카페)를 진행중 대관했던 카페의 공론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다.(욕설 및 인신공격 등) 그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지인 분께서 공론화를 올리신 분이 타 행사 주최분(이하 A)이 공론화를 열었고,공론화의 주 목적은 카페 사장의 잘못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92
무고성립 및 온라인 성희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아산 - 사고일시 :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10년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부터 온라인 DM을 통하여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바로 삭제하였으며, 몇몇 메시지는 캡처를 하여 보관... [법률전반]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73
대학교 학교폭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21년도~현재 - 사건의 경위 :지속적인 학교폭력 및 따돌림 , 괴롭힘 - 손해의 내용 :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교 내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음. 본인은 현재까지도 학교를 다니면서 정신적,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3
판결 금액 절감 및 통장 압류 해지 방법 거주지 : 평택 내용 : 약 2년전 회사 입사 동기 여자분과 교제를 하였고, 추후 유부녀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헤어지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 오전 7시경 여자분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저... [법률전반]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80
공공기관 면접관의 이해충돌 위반행위 안녕하십니까? 해당 문제의 공공기관에서 상반기 직원 모집(정규직)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직무별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지원자 100명이었으며, 서류에서 2명이 탈락하였습니다. 2차 인성검사에서&nbs... [법률전반]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77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중구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 - 사고일시 : 5/13 새벽 4:30이후 - 사건의 경위 : 같은 직장에 디헬에서 일하는 제 친구 a, 같은 직장에 일하는 b가 있는데 b가 술에 취해 일하는 도중 그냥 가자면서 a를 가게 밖으로 강제로 끌... [손해배상] choija****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49
변호사 선임료 문의드립니다 누수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승소 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받는 기간도 3년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2... [법률전반] choh****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81
하자보수공사 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59 211호 주방 - 사고일시 : 5/19 - 사건의 경위 : 24년 5월 9일 주방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주방에서 지하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하고 24년 5월 20일에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정작 시... [손해배상] naver_****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26
게임에서 패드립을했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 사고일시 : 2024 05 19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우리팀 레이나가 혼자 개인플레이 하길래 패드립이랑 장애인이냐 이런말을 했는데 신고되서 내일9시에 부모님한테 경찰연락이 온다 하는데 신고가 당하나요? [소비자 피해] snakel****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9
방문추심 카드회사에서 방문추심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잘받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알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저희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본인이 없는데 어느카드회사에서 왔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명함에 보면 소속이 있습니다 ... [법률전반] 0930ys****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75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돈뜯길 위기or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에위치한 회사 - 사고일시 :2024년4월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면접을 보러감 5일에 걸쳐 회사가 강제하는 교육을 듣고 도급계약서쓰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 함 이전에 언급한적 없던 &nbs... [법률전반] kakao_****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92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시에 전세자금 못받을경우와 생활기스부분의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잠실새내역 리센츠아파트 - 사고일시 : 2024.5 - 사건의 경위 :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상황 - 손해의 내용 : 반전세로 4년째 거주하고 2번째 계약예정일이 8.31일입니다. 요새 집이 안나가 전세비용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63
대학생 에타 처벌 희망 간호학과를 사칭하여, 간호학과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명예훼손 하는데 일조함 [법률전반] yejin0****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79
무단 건물 주차 안녕하세요. 동네 주차관련 문의 입니다. 본인은 현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와 연결된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단기는 없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외부차량이 수 시간(글을 작성시 3시간... [법률전반] naver_****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76
주차장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카페 주차장입구 턱이 높아서 손님이 나가면서 범퍼밑부분이 긁혔다고 배상해달라고 연락이왔네요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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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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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