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제스프리 때문에 너무힘들어요 제스프리에서 몇년째 계속하고있는 신나리셔스~~신나리셔스 이노래가 너무 스트레스를 줍니다 신나는 딜리셔스를 줄였다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줄임이지않나요 제이름이 신나리 인데 저노래 나올때마다 넘 짜증나네요 막저걸로 온갖사람들이 다 놀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10
환전사기 피진정인은 카카오톡 이름 윤기찬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피진정인은 24년 5월6일 틴더앱으로 알게되었고 15시경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알게되었고 환전금액 일부금액을 저에게 준다고 하여 비밀톡이라는 사이트를 안내하며 비 사이트 주소를 알려...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3
거래사기 아이돌 포토카드 구매를 총괄로 담당하시던 분이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갖고 배송&환불을 일절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두절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환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추가로 피해자가 계속 나와 약 15명의 사람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5
계약해지후 보증금 미지급 저는 개인 사업자이고 2021.05.08~2024.05.08까지 포스기회사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3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건물철거 이유로 부득이하게 2024.02.23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뒤에 다른곳에서 또 다른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23
부모님께서 식대를 못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얼마전까지 업체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식대를 받지 못하였고 최근 식사 당시 장부거래를 하자고 하였던 이사와 연락이 되어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사는 회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 [법률전반]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72
리스차량 반납금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5 - 사건의 경위 : 이런식으로 상담해보는건 처음이라 두서없이 쓰는거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몇년전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제 명의로 된 리스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04~2025.04 ... [법률전반] hieunz****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7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 으로 인한 오피스텔 인터넷 상품 교체 건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으로 단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 및 가입을 하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쓰던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로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KT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관리...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5
동경업계 겸업금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생전 - 사고일시 : 2024-05-16 - 사건의 경위 : 퇴사후 동종업계겸업 - 손해의 내용 : 동종업계 겸업 금지 - 증거유무 : 없음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동경업계 창업을 하려는데요 계약서에 퇴사후 동종업계겸업금지라고 써져 있... [소비자 피해] dnwlgu****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0
수리비내줘야하나요? 중학생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친구하고 싸움이 잠깐 싸웠습니다. 그때 장애가 있는 친구 <-- 이 친구와 치한 친구 가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친구는 자신과 친한 친구 바로 뒤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둘이 ... [손해배상 ] Ldh121****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4
주짓수 연습 첫날 치아파손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주짓수 체험첫날 연습중 상대방아이의가 무릎으로 얼굴가격하여 앞니가 파손되였습니다.. 두아이들은 고2에 초보생이고 관장님의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아이... [손해배상] sky104****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74
중고거래 피해 - 번개장터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가민 러닝스마트워치를 구매했습니다. - 판매자글 내용: 2달전 구매했고 얼마안써 새상품상태이며 기능상 하자일절없음 - 배송으로 물건받고 확인하니 한국어 지원이 안되는 영문판이엇고 이는 러닝기능에는 문제없을수잇...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3
건물 넘어짐 사고 안녕하세요 , 무료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5/5 비오는날 오후 5시경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 입구로 들어가는중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일어나지 못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왔습니다. 진료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3
차량 파손 보상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논산시 연무읍 - 사고일시 : 24년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주유소에서 주유 후 출구로 나오다가 주유소 바닥에 차가 긁혔고 그 뒤로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카센터에서 확인해보니 매연저감... [손해배상]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3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거거래 온라인 채팅 - 사고일시 : 2024.05.16 새벽 12시쯤 - 사건의 경위 : 새벽12시에 중거거래를 했는데요, 판매자가 물건 A를 21만에 판다고 했습니다. (A의 원가9.5만) 제가 살지말지 고민하니깐 판매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 [손해배상] kakao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38
SNS 사진 도용 및 사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01 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SNS(인스타그램) 에서 저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인척 여러 이성들에게 연락을 함 - 손해의 내용 : 신분도용, 스토... [초상권]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4

293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