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4년전 발주 제품을 안가져 가다가 이제 달라고 합니다. 돈은 다 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회사입니다 사고일시 : 2024년 5월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반도체 장비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말 RC-TECH로 부터 2억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수주했고 가공을 완료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가져다 놓을곳이 없다고 가지고 있으라 ... [법률전반] kakao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71
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 facebo****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30
공증서류 공증서류는 2022.06.01-2024.05.31 계약으로 되어있어요 매장과 얘기하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한달 쉬었고 얘기 하는 과정에서 본사사람과 한달쉬는기간을 6월까지 하자 했고 알겠다 했지만(멀로만 한 약속) 한달 쉬고 복귀하고나서 매장 부원장과 얘기하... [법률전반] kakao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96
저작권 저희가 따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학교에 한 수업 중 앱을 제작을 하는데 기존 신고앱에서 데이트 폭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걸리지 않는 커스텀하기 버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커스텀하기란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등 스크린샷 위에 신고할 수 ... [법률전반] kakao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82
개인PT환불요청시 환불 불가능 하다 답변받은 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개인(프리랜서) PT 환불 관련 - 사고일시 : 2024.01.03 - 사건의 경위 :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환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피티를 완료 후 2024.01.03 재 등록을 진행...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2
합의금 요구 상대방과 싸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민사로 넣었다는 얘기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개인 문자로 오는 건가요?? 짜고 치는 판인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8
에어비앤비 무단침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5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제주 에어비앤비 체크인 후 숙소에 있던 도중 누군가 안전장치인 걸쇠가 떨어져 나갈정도로 현관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 숙소까지 들어오진 않음. 현관문은 투명한... [소비자 피해] gmk047****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0
아파트계단 물청소 직후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 아파트자치회는 "보상은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산동 XX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5.24. - 사건의 경위 : 아침 7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바로 직전(7시 30분쯤)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옷과 신발, 가방, 가방속 물건이 모두 젖... [손해배상]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11
성인자녀의 보험금 명의를 바꿀수있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4.05.02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어릴때부터 어머니가 자녀의 명의로 들어놨던 연금저축이 5월 2일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대출금상환이었고 자녀가 어머니와 상의없이 해지하였으며, 남은 보험들도 해... [보험]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82
고시원 곰팡이 배상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북구 고시원 - 사고일시 :5/13 - 사건의 경위 :배상 여부 논의 중 - 손해의 내용 :벽지, 바닥 곰팡이 관련 - 증거유무 :처음 입주 날과 동일한 곰팡이 증빙 자료(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봤... [손해배상]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79
기기변경 사기 당한것 같아요 ㅠ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 - 사고일시 : 22년도쯤 - 사건의 경위 : kt 기기변경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사기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핸드폰 반납을 하면 기기 변경을 해주신다 했는데 반납이 안되었더라구요 - 증거유무 :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3
애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 집에 서프라이즈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던 적도 많아서 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다른 여자와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두 ... [법률전반]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65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저가 소개로 알게된 친구가 있는데 해외에 있어 자기 일을 도와달라 하여 도와주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가 구매실수를 해서 다른사람 들도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협박수준으로 돈을 내놓으라는.식이고... 콩밥... [손해배상 ] loveme****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4
스키장 상해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발디파크 - 사고일시 : 23년 1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스키장을 당일치기로 갔고, 중급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뒤쪽에서 충격을 느끼고 무릎이 접히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구조대에 전... [법률전반] ipoded****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23
상담 오안내 전액환불 03/06일 개강 03/04일에 상담원에 학점은행제 학기중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한달 해외여행 근무가능하다고 답변 04/03일에도 동일한 문의시 동일한 답변받아 교수님에게 문의드리니, 자퇴권유 1. 자퇴신청서 작성 후 개강전 상담원 오안내로 인해 전액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5

295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