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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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랜드 민사를 하고 싶은데 인적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랜드 - 사고일시 : 05월 01일 - 사건의 경위 :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에서 자동사냥이라며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한번도 한적이 없어 문의를 해도 자동사냥이라는 매크로성 답변과 콘텐츠 분쟁위원회도 매크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3
제3자개인정보동의서 학교에서 학기초에 제3자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는데요~그것에 동의한다하여 제출하였지만 학교 학부모회에서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을위하여 만든 각반 학급 학부모들 반 전체 단톡방에 저에 개인 연락처를 제 의사를 묻지않고 단톡방에 번호를 노출... [법률전반] fruit8****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64
가게 물건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층 상가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오후 12:20분 경 - 사건의 경위 : 박스를 가게 내부 바닥에 내려놓다 바닥타일 1장이 파손된 건 - 손해의 내용 : 제 부주의로 인해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다 ... [손해배상]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98
이 상황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17년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7년 전 금전으로인해 민사재판을 받았는데 10년에 1번씩 갱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 새 집에 곧 이사를 들어가는데 이 때 딸이 세대주, 엄마는 동거인으... [법률전반]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54
음식 구매 후 상업적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작년 겨울쯤 - 사건의 경위 : 저는 반찬가게를 운영중이며 50m거리의 타 반찬가게에서 저희가게 반찬들을 구입 후 본인의 사업장에서 그릇에 따로 옮겨 담아 본인들 반찬가게 홍보사진용으로 촬영 및 게시... [손해배상] kakao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70
근로자 무단 퇴사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 사고일시 :오늘 - 사건의 경위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하였고 오늘부터 일한다는것을 다 올렸는데 다른 센터와의 마찰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못할것 같다 퇴사 해야겠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상 할일이 없는데... [손해배상] rkddlf****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61
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간 보증금 환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월세 2개월 분을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수신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및 즉시 계약 해지 통보... [법률전반]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84
기숙사 무단 침입 안녕하세요 기숙사살고있는 대학교1학년 20살 여자입니다.기숙사를 살고있는 다른친구와 점심을 함께 먹고싶어 전화를 5번정도 하고 연락이 없어 그친구 방을찾아갔습니다.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당겨보았습니다.문이 오래되어 뭔가 잘 잠겨있지않았습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5
인도와 접해있는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한 넘어진 사고에 대한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리시 - 사고일시 :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5월 8일 오전 11시~12시 사이 인도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해 넘어짐 사고 발생 관할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넘어진 위치가 인도이긴 하나, 분류상 사유지... [손해배상]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84
웨딩 의류 업체 계약 철회로 인한 분쟁 관련 자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2024년 5월 9일 - 사건의 경위 : → 본인은 대구 모 호텔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ㅂ한복' 업체와 한복대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25
토지증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 화성시 손해발생지 음성군 - 사고일시 : 2024년 4월 8일 부동산 가처분 결정 - 사건의 경위 : 1. 조부께서 2012년 11월 22일 손자인 저에게 음성군에 있는 임야외 도로3건(248평 정도)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 [법률전반] cholov****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62
부고사기 회사직권 한분이 부고장 없이 시어머니 부고를 알리고 부조금을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었고 후에 그럼 부고장을 보여달라하였더니 모바일부고장을 보여줘서 장례식장에 알아보니 장례식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0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2년9월부터 현재까지 - 증거유무 : 휴대전화녹취 사건 개요 : 사안이 조금 복잡하여 이해편의상 본인(이하"A") , A와 거래하던 업체 대표(이하"B") , B의 지인인 타업체 대표(이하"C... [손해배상] ssem74****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47
카페양도양수 이후 내용 사실과 다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사고일시 : 23년4월 - 사건의 경위 : 양도양수 후 고정지출 내용과 다름 - 손해의 내용 : 1. 월평균 전기세 20~3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조회해 본 결과 평균 42만 원이고 20만 원대는 한 번도 나... [손해배상] kakao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63
통로 방해 노래방(술집) 안에서 두명이 나가다 통로가 좁아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쳐 넘어짐 사고 입니다 통로는 원래 두명이 나란히 서서 충분히 지나갈만한 넓이 정도가 되는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카트(트레일러)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피해 가려고 하다 좁...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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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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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