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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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기전에 인수자에게 가계 관련 모든 시스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맞춰드리고 지금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인수자가 CCTV...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8
문자 혹은 카톡메세지 효력에대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한 질문인것 같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아직 분쟁중이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문제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중에 상대방이 카톡 메세지로 장황한 내용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8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스케줄근무 특성상 제가 퇴근을 하면 다음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왜 일찍 퇴근을 했냐라고 팀장님한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팀장님한... [법률전반] rlarhk****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95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경위 : 1. 본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2. 작년 9월, 본사에서 인근 거리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입점 관련하여 출점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연말까지 본사에서 본인의 매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 출점 동의서 작성해주었음. ... [손해배상] jueun2****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61
A인원이 저와 B가 나눈 카톡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A와 약 4명의 인원들이 B가 pc카톡으로 켜둔 카톡을 일일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구요. A와 인원들이 카톡 내용 본거를 고소 가능할까요? [초상권 ]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9
금융사기 피해금액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년도 - 사건의 경위 :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해 투자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하고 특정계좌에 수차례 입금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금을 모두 잃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법률전반]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70
자동차 디테일링 샵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4.4월 - 사건의 경위 : 차량 광택, 유리막코팅, 블랙박스 작업을 위해 디테일링샵에 맡겼는데 광택작업 후 헤드라이트 고무몰딩 부분, 앞유리, 뒷유리 고무몰딩 부분 등에 데미지손상 발생(일명 누더기차량... [손해배상] jinzap****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02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관련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밤에, 어떤 신고자가 저희 공장에 불이 난다고 119에 신고하였 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원인 미상인 상태이나, 최초 신고자가 저희 공장... [손해배상] es9101****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52
사무실월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사무실 - 사고일시 : 올해 - 사건의 경위 : 월세미납을 직원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함. 수입지출결정자가 대표자인데 직원에게 모든 책임전가함. &nbsp... [손해배상]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32
소액심판 소송 하다 일반민사로 변경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달전 - 사건의 경위 : 대여금청구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문자 카톡 대여금 소액심판 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청구 했는데 사실조회해서 주소보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62
키즈카페배상책임 어린이날 비가 많이 와서 키즈카페에 갔는데 제 두딸은 트렘펄린에서 콩콩 뛰고있는데 다른 좀키큰아이가 와서 조금씩 콩콩 뛰다가 갑자기 높이 뛰지 시작하면서 그중 둘째 아이가 그 아이 무게에 못이겨 넘어지면서 골절이 됫어요. 전치12주가 나왓고 5주...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70
횡령 친구가 발이 아프다고 신발을 바꿔 신어달라고 해서 빌려줬었습니다. 일년 정도 지나고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버렸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하진 않을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7
자동차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를 했는데 명의이전을 안해줘요. 개인대 개인으로 자동차 거래를 했고 돈을 모두 줬는데 명의이전을 안해줍니다. 알고보니 리스차량이였고 1200만원을 못내서 명의이전을 못해준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제가 1000만원가량을 내고 명의이전을 한 후에 1000만원가량을 안주려고 한다면 받을수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8
헬스업체 폐업으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3월 8일 개인pt 헬스장 에서 운동중이었습니다 1년정도 다니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또 연장하며 다녔습니다 . 4월 초에 갑자기 이번달만 하고 폐업하기로 했다고 담당 선생님에게 들었고 반 밖에 수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 [소비자 피해 ] djyr06****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52
노동청 상습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9월25일 사건 발생 - 사건의 경위 :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은 상태에서 당사에 손해를 크게 끼치는 결근 이후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그럼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사라져버... [손해배상] nam79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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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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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