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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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측에서 30프로 정도되는 연체이자율을 요구합니다. 저희 매장은 코레일 안에 있는 화장품 직영매장이며 저는 위탁경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매장에서 결제되는 금액은 일단 코레일측으로 전부 입금 되어야하며, 코레일측에서 저희매장 본사로 매출액 입금 후 저는 추후 매출액에 대해 정산받...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30
고양이때문에 질문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4월24일 - 사건의 경위 : 4월13일 입양 4월24일사망 - 손해의 내용 :4월13일에 하남에 있는 오독이라는 펫샵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후키우던중 고양이가 아픈것같아서 집근처에 병원에 가보니 허피스바...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37
전세관련 상담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고일시 : 현재 (2024. 04. 24.) - 사건의 경위 : 현재 전세로 A 곳을 계약을 2024. 01. 26. 날짜에 잔금을 모두 치루었고, 확정일자 까지 모두 받은 상태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 [법률전반] kakao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78
업무중 실수로 인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4.24 - 사건의 경위 :업무중 우연히 발생 - 손해의 내용 :물류창고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차량피해발생,보상요구함 - 증거유무 :페인트 작업 전에 주차되어 ... [손해배상] in4uin****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42
상담원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남친과 돈문제 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년정도 연애했고 약 2달전에 헤어졌습니다. 사귀면서 남자친구랑 동거했을때 제가 대출갚... [손해배상] kakao_****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67
게임상으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4.23 22:55 - 사건의 경위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채팅 내역 저장되어있고 캡쳐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의 채팅을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할 수 ... [법률전반] kakao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60
핸드폰 요금제 변경관련 핸드폰 구입할때 특정한 요금제를 3개월유지하면 요금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0월2일에 핸드폰 개통하였고, 3개월후인 1월3일에 요금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매장에서 차감이 49만원 나왔다고 하며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진행... [소비자 피해 ] seungj****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6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지금현재 받고있는 피부과시술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주사인데 현재진행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효과가없어 마지막 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까요?... [소비자 피해] wbsb****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9
중고거래 하자 상품 사기 신고 가능 여부 - 사건의 경위 :중고 전자기기 거래에서 파손된 제품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구매할 당시 판매 페이지 본문에는 하자 없는 상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제품을 받고 보니 액정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왔습니다. 상품은 여러 겹의 ... [법률전반]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06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 이상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4. 03. 23.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카메라 수리 비용을 카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여 은행 단기대출을 통해 15시 18분경에 1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계좌이체 후... [소비자 피해] kmoi26****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9
소비자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1. 음식점에서 이벤트로 싼값에 특정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공지에 주문한 음식값이 30,000원 이상이 안 될 경우, 이벤트메뉴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1
약 25년전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약1999년 - 사건의 경위 : 1998년 IMF사태로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시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았던 돈을, 부모님께서 세 주었던 서울 소재 주택(아버지 명의) 보증금 반환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대략 ... [법률전반] kakao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58
워홀 집계약 명예훼손 저희는 급하게 단기로 살 집을 구하고있었고 집주인은 이 유닛에 10개월, 저희는 2개월을 서블렛으로 살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그 외의 렌트비와 키 2개에 해당하는 디파짓은 지불하고 들어갔습니다(계약 당시 청소비나 다른 돈에 대해 요구... [초상권 ] naver_**** \| 2024-04-23 답변수 2 좋아요: 36
신고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전에 몇 차례 가방을 제 허락없이 열거나 열려한적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없는 사이 가방을 열어 과자와 이클립스,아이스티를 먹었는데 누구냐고 물어봐도 말도 안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전 이클립스 라고하면 '아,조용히해'라고 한적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5
상간 관련 소송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된 A씨와 가까운 관계로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연락을 1~2달 정도 연락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씨의 남편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씨가 유부녀라는 ... [법률전반] kakao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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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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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