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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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설치한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년4월4일 - 사건의 경위 : 상가와 4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에어간판을 거의 9개월전에 설치하면서 전기줄이 너무 길어서 묵어놓았었습니다. 거기 묵어 놓은 곳이 조금 올라왔는 지 거기... [손해배상] jeeyou****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85
로맨스 스캠 환전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에서 연락온분이 친해지자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조금 주고받고 있으니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한다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알겠다하고 사이트 가입을하고 들어가보니 라이브방송알 할라면 코인이 필요하답니다 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60
회생중.. 안녕하세요..제가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사람이 회생 신천중인데 인가가 났다며 예전에 서류넣고 준비 가간중에 급여중 150정도를 저에게 맞겨 달라며 이체한적이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게 차명 계좌인거 같다고 저에게... [법률전반] naver_****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60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cctv 60일 보관상 차질,후유 장애에 대한대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영등포 세무서 우리누리 어린이집 실내 현관 - 사고일시 :2024년 2월 6일 - 사건의 경위 :아침통합보육중 안전사고 - 손해의 내용 :발가락 인대 끊김사고 - 증거유무 : [법률전반] woorin****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93
카페인테리어 철거 의무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주인이 하던 카페를 시설권리금주고 들어와서 계약기간동안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본인이 한 인테리어철거까지 저희에게 하고 나가라고 고지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건 말안해도 의무라면서 당연히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 [법률전반] naver_****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105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청 > 검찰 > 법원판결 다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안하고 따로 법무사 비용들여서해결해서 지급명령서절차까지 갔습니다만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원금은 2백쯤되고 차량기름값, 법무사비용, 연차수당 등등해서 다 청구해서 최종 돈을 ... [손해배상] kakao_****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54
알바하다가 동종업계오픈 도시락가게에서 배달,반찬담고 주방일도 조금하고 1년반을 근무했는데요 다른 직원에비해 세배일하는데 알바비는 똑같고 사장이 매장에없고 초고 점장을 두고해서 그점장일까지 같이보며일하다가 그점장의 잘못으로 있던직원들이 인수인계해주고 같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73
주거지 옆 신축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친정부보님 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40년이상 노후화된 2층 주택(자가보유애 거주하심 담벼락을 인접한 바로 옆 땅에서 기존 2층 건몰 철거후 지하2층 지상 7층 건물 공사시작 현재 기존건물 철거는 완료된상태:주택의... [손해배상 ]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2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망하게 만들겠다며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2023.09.24 - 사건의 경위 : 돌잔치 행사중 돈을 분실했다고 증거는 없지만 저를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몰아가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축의금 분실후 협박 - 증거유무 : 협박을 당하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80
직거래 하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몇일전 전동킥보드를 저녁에 물건을 확인하고 시승 후(평지) 구매 진행하였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언덕도 가뿐히 주행가능하다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범운행 해보니 기력이 딸리는지 올라가지못하고 멈춰 서더니 기체가 떨리기 시...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6
사기신고등록계좌 해지 대출 상담할 때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카드랑 신분증 관련된 정보를 보내달라고 한 뒤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준 뒤 회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돈이 들어온 2개의 은행 계좌는 사고신고계좌로 ... [법률전반]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82
당근거래로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당근거래로 애플워치를 19만원에 산다고 말한 후 상대가 송장까지 찍어서 보냈지만 그 상태로 택배로 붙히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른 저는 택배가 늦어 연락을 했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고 "현충일이라 배송이 늦는다" 라고 답변이 왔... [손해배상] lyul04****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 사고일시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제 고객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 했는데 19개월전 제가 고객에게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은 사용 했다고(카톡 보낸 사진있음) 저에게 모든 위약금 135만원을 배상하라는 안내를 ... [손해배상]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43
일방적 수강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해커스 어학원 종로 캠퍼스 - 사고일시 : 4월 3일-4월 11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4월 3일에 이메일로 문의를 보냈고 수신인이 수신확인을 당일에 했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음. 그래서 4월 4일에 본인이 직접 찾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6
질문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카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지역카페에 매년 재계약해서 홍보하고있는 협력업체입니다. 온라인카페 운영자의 실수 로 인해 저희업체 게시판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몇년간 ... [손해배상]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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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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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