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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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인스타를 주고받아 디엠을 하게됐고 제가 올린 스토리에 관해 대화를 주고 받던 중 갑자기 저에게 페미냐며 뭐라하고 커뮤니티에 저와 주고받은 디엠을 제 신상은 가린채 올려 페미는 원래 이렇게 급발진이 심하냐, 정병 같다 라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93
학교에서의 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학년 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 주 학교간담회가 있는 수요일에 담임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학교 규칙을 잘 지키게 도와달라 생활 습관을 사소한거라도 교육하겠다며 우유급식을 마시면 씻어서 하나하나 피게 할꺼라고 하... [법률전반] google****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84
카카오 모임통장 계좌주인이 잠수 탔어요 ㅠ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임통장을 통해서 친구 2명과 곗돈을 모았습니다. 누가 언제 받고 이런건 아니고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되면 쓰기 위해서 모으기 시작했서요. 근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사이가 멀어지면서 연락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법률전반]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21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모텔 - 사고일시 :2024.2.17 - 사건의 경위 :중학교3학년 셋이서모텔감 장난으로 발가락에휴지를 끼워불을붙여서불이남 배게에도 장남삼아 라이터로불을붙힘 경찰서신고해서 조사받음 - 손해의 내용 :베개 이불2개 식탁 전기... [손해배상] minju9****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7
다이어트 한약 수령하지 않은 상품을 환불 거부하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1 (신사동, YK타워) - 사고일시 : 2024.02.03 - 사건의 경위 :한약 다이어트환 복용 중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불을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발급 받지 않지 않아 요청도 하였습니다. 신고...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04
신축 아파트 하자 및 가스 누출 에 대한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년 2월~ - 사건의 경위 :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 보상 - 손해의 내용 : 작년 가을 첫 입주 했습니다. 입주 한 지 1~2주 만에 작은 방 천장 및 벽 물 샘, 곰팡이 현상으로 2주 정도 천장 보수 공사 했습... [법률전반]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50
음식점 손해배상 음식점에서 독성이 있는 재료 손질 미흡으로 쇼크가 와 응급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음식점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와 연락, 서류(진단서 및 영수증,진료기록부 등) 제출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얘기로는 '음식 섭취에 관한 보험... [손해배상] qartat****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94
아파트커뮤니티(헬스장) 운영 관련법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헬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인운영이나, 헬스장 내 사고로 인해 이슈가 되어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세대에게만 월 2~3만원의&nbs... [법률전반] kakao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63
아파트 내 주차위반 스티커(경고장) 부착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주차장 - 사고일시 : 2일 전 - 사건의 경위 : 현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일정시간(22시~07시) 입구 벽면주차가 가능합니다. 입구는 2차로로 되어있어 벽면주차를 했다하더라도 통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 [손해배상] naver_**** \| 2024-03-21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매각에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법률전반] hyunju**** \| 2024-03-21 답변수 0 좋아요: 0
불법체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2024년 3월 15일 13시 30분경 본인의 집으로 모르는 여성 1명이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인지 물으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실신청 절차로 인해 방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니 신분을 속이고 경찰 제복도 입... [초상권 ]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8
손해배상 피고 합의 현재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1 = 기업 / 피고2 = 피고1에서 소속해있던 직원 개인 피해입은곳이 모발이라 변호사 없이 민사조정신청을 해놨습니다. 피고1과 피고2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녹취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피고1이 연락와서 합의를 ... [손해배상] ksy020****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35
문자로 욕을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3/20 - 사건의 경위 :마트안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알바분이 12/29일 낮12시쯤 카드로 판매한걸 실수로 당일 오후 5시쯤 카드없이 취소를했습니다.2/21에 인지후 결제취소된 카드사에 고객과 대리 통화... [손해배상] wpdus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46
디자인 카피한 중국업체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저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판매하는건 한순간인 상황이라 중국업체는 제가 소송을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라는것을... [손해배상]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38
자사에서 판매한 기계에 손가락 절단사고 배상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사 판매제품 사용 고객(상주 거주) - 사고일시 : 23년 6월경 구매 이후 사용 중 사고 발생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4일 오후 3시 - 손해의 내용 : 농산물(감초)를 재배 수확 판매하는 농장주가 자사 판매제품 중 원반기라는 농산... [손해배상]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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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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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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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