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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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만든 물건에 저작권이 있나요? 처벌이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건의 경위 :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만들기 과정을 간단히 올려놓은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하여 만드는 과정을 촬영해서 유튜브 영... [초상권]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26
미성년자 빌린돈 상환 친구와 저는 둘다 미성년자인데 친구가 3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있습니다. 친구가 카톡에서까지 갚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친구 말로는 변호사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고 미성년자가 메세지로 한 말들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제가 돈을 돌...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4
반려동물 분양과 배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7월 8일에 고양이를 펫샵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후 7개월 후 중성화 수술을 받으러 동물병원에 갔는데 제 고양이가 다낭성 신장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펫샵에 전화를 하여 제가 구매...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2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자녀(대리인)에게 수임 해지 통보한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은 법인 대표자의 자녀입니다. 퇴사하면서 법인 대표가 아닌 대표자의 자녀(직원)에게... [법률전반]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71
이럴경우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A는B와 23년11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천만원 중 1천반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24년2월에 임대인에게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했고 도달된것을 확인했으나 당일 임대... [법률전반]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83
사업장 운영중 매장 천막에 부딪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사업장을 운영중 비가와서 매장 앞 어닝 ( 비 가림 천막)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우산을 들고 해당 천막 밑으로 걸어가던중 어닝과 우산의 끝부분이 부딪혔고 우산대에 ... [손해배상] kakao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96
재산명시 결정이라는 법원 서류를 시아버님이 받으셨어요.이미 지급정지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김제 - 사고일시 : 사건의 처음일시 1998년쯤, - 사건의 경위 : 시아버님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인대요. 상대가 합의금을 처음엔 3천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합의합의 하다가 결국엔 1300만원으로 합의... [법률전반] mekja8****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83
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측 실수로 인한 손해발생 시 처리 작년 7월 개인회생 신청 후 23.10월개시 결정 같은해 12월 인가 결정이 난 상태이고 10월부터 6개월째 잘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측 담당직원이 퇴사하며 부채 내용중 2건이 누락되었고 처음 1건은 국민연금이고 소액이라 그냥 납부하기... [법률전반]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19
3자사기 연관된 사건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1.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 내 재화를 거래를 했습니다. 2.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저는 판매자로서 구매자와 메신저를 나누며 현금을 먼저... [손해배상]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52
도와주세요. 엄마가 뇌림프종을 앓고있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3/6 15:28, 16:30 - 사건의 경위 : 로또번호판매원의 구매 권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적고 있는 저는 엄마의 자녀(딸)이고 소비자는 엄마인데, 현재 뇌림프종을 앓고있고 의사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8
배달대항 계약서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동작구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을 시작하려고 동작구에 위치한 배달대항업체에가서 일을할 수있는지 여쭤보고 할 수있다길래 계약서만 쓰시면 바로일가능하다길래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였... [손해배상] angelw****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85
4만원에 거래한 자전거 미기재 bmx자전거를 4만원에 구매했는데 그때 당시 하자를 물어봤을땐 기스와 녹 바퀴에 바람이 없다는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직거래를 했을때 포크에 유격이 있어 간단한 유격인가보고 구매를 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유격을 고치려고 헤드셋부분(자전거에 쓰... [소비자 피해] joonig****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64
집단상가 상우회 강제 가입 및 비용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강변테크노마트 6층 집단상가(휴대폰 매장) 상우회 강제가입(별도 가입서 없고 동의 없음)과 상우회 운영비용으로 매월 20,000원 청구. 해당 상우회 운영비용이 제대로 수금되... [법률전반]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76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저에게 권유한 A씨. 그는 조작되거나 거짓된 자료를 통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로 인해 억대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였... [손해배상] kakao_**** \| 2024-03-18 답변수 2 좋아요: 61
층견소음, 공동주택 내 개짖는 소음 민사소송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 쯤부터 개짖는 소음 벽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관리소에 문의 했더니 제가 촬영한 소음 영상과 제 번호를 저의 허락 없이 당사자에게 보내 제 번호와 호수까지 노출된 상황 입니다. 아침 시간에 주인... [손해배상 ] sueun9****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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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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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