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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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퍼밀커피 신논현본점(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7, 1층)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강남(강남대로 464 비제바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3일 17:35, 17:44분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분실한 신한법인체크카... [손해배상] ybhdre****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78
허위 법정 진술 저희딸이 고등학생일때(2022) 다녔던 학원에서 학원 원장(여)과 담당영어교사선생님(남)이 학생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 원장선생님이 제딸이름을 부르며 00어머니께서도 항의전화를 하신적이 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하셨는데 원장선생님... [법률전반] naver_****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07
동거인과의 보증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사고일시 : 2024-03-16 - 사건의 경위 :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반반씩 1000만원씩 내고 동거 중 헤어졌는데 세대주로 있는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1000만... [손해배상] sungak****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42
신분증 보관 위법여부 대학교 내 학생자치기구에서 관리하는 물품, 시설, 복지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보관을 통한 보증 체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체계는 신분증 보관을 통해 대여자의 무분별한 사용 및 훼손, 분실시의 책임 소재 판단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법률전반] songmg****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94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작년 하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아 전화로 커미션 계약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8만원, 계약 조항 및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음)->구두로 받은 커미션이었기에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외국인 디자인상... [손해배상] kakao_****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42
로맨스스캠을 당한거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3/14 목요일 - 사건의 경위 :인스타를 하는도중 디엠을 통한 친구 추가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 음악한다는 친구라고 하며 방송하는 사이트를 보내주었고 접속을 했더니 유로인 사이트였으며 바로 창을 닫았습... [손해배상] kakao_****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46
Sns 광고 계약 관련 12년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연기를 하고 있으며 종종 촬영도 다니는 아이 입니다. 한 배우 모집 관련 사이트에서 영양제 업체이고 집에서 아이 춤 영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캐스팅 되어 아이 춤 영상을 컨셉 다른 2가지를 요... [법률전반] lover5**** \| 2024-03-16 답변수 2 좋아요: 92
아파트 중도금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중도금 반환이 민사/상사인지? 소송 중, 패소판결이라도 패소판결된 날짜부터 시효계산이 가능한지? 계약금패소판결이 있는데 해당날짜 기준으로 중도금반환을 요청하려 합니다. 계약금은 패소한 상태이고 중도금 소송은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5000만원 원룸에 살고있는데요 3월말이면 만기인데 주인집에서 세입자를 구해야지 나갈수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만기이고 6개월전에 말했는데 본인은 말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500은 집주인에게 4500은 전세입자에게 주는 식으로 영수증... [법률전반]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69
학원비 환불관련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릉 - 사고일시 : 2024.2.25 - 사건의 경위 : 제가 학원을 등록을 한 후로 약 5개월간 학원을 다녔습니다. 5개월차에 접어 들었을 때 제가 학원비 선납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속해서 수업을 제가 미루기도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1
전 임차인이 영업허가증 폐업신고를 안했습니다. 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만 폐업신고하고 식품위생영업허가증을 폐업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현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에 알게 되었고 현임차인은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지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인테리어공사는 중단 된 상황입니다. 중...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3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알바(임금체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무단결근 하면 임금지급을 안한다라는 조향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임금이 안 들어오더... [손해배상] jaeha0****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49
교육부 규정 관련 1. 학폭전담조사관(퇴직교원,경찰로 구성)이 곧 투입된다는데 그럼 경찰에 신고해도 현직 경찰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나요? 2. 교육부규정과 지도는 법적으로 학생도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3. 이제부터 학교장이 민원처리 한다는데 국민신문고로 교육... [법률전반] google**** \| 2024-03-15 답변수 0 좋아요: 0
수강을 했는데 이름만 적고 싸인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타로 수강을 했는데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는거예요. 내용이 한번 등록하면 무조건 환불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인데 제가 이름만 서명했어요. 생각해보니 원장의 사정에 의해 수업이 중단 될경우 환불이 되야하는데 그 조건이 없었고 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
궁금한점이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 중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 사망 전에 장남의 자녀인 A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법률전반] yeon77****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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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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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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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