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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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운전자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4-02-21 - 사건의 경위 : 지인을 통해 장기렌트카 인수가격이랑 남은개월수가 마음에 들어 매달 돈을 내고 타고 다녔고 올해 11월 인수예정 입니다. 약 6개월정도 타고 다녔고 저번주에 차량 점... [손해배상] naver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42
책임여부가 저희에게도 있는건지 객관적인 판단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대주집 - 사고일시 : 최초사고 23년9월8일(딸방에서 화재사고) / 2번째사고-24년2월14일 스프링쿨러 녹물누수 - 사건의 경위 : 최초사고때 화재사고로 인해서 스프링쿨러 2개가 터져서 화재진압함/9월15일(일주일후) 아파트... [손해배상] naver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53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발로란트란 게임을하다 니엄마 후장에 깔아 라고 욕먹었습니다 대화 전내용이 없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 닉네임있고 캡쳐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13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카페에 우산을 두고 공부를 하고 집에가려고보니 우산이 없어져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 우산도 못 쓰고 집에를 갔습니다. 집까지는 약 15~20분 정도 거리이고 집 도착까지 눈이 계속 와서 다 맞아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8
빌라 관리비 미납금에 대하여 빌라 관리업체에서 입주 후 관리비를 연체하고 야반도주 한 세대의 관리비를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다른세대에 분할 또는 건물하자보수금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125
이런 경우도 고소되나요 아파트에 예전부터 개오줌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얼마전 엘레베이터에도 개오줌이 있어서 제가 엘레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내용은 오늘 오전 10시10분 ~20분 사이에 개산책시킨 집사님. 본인 개오줌 뒷처리 좀 해주세요. 뒷처리 하시기 힘드시면 기... [법률전반]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84
전남친통해 자기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 사고일시 : 12.6-7일 내용 :전 남친통해 자기친구에게 3000현금(전남친이 현금으로 뽑아오라함) 카드할부 1150 빌려주고 차용증은 변재 기한이 없는 대여금이다 하여 입증은 된다 하셔서 변호사분을 통해 민사에 넣었습니다. 카드할부건에 대한 1150만원 금액 2-... [법률전반] kakao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116
클럽에서 술 시킨 후 입장이 안된다면서 술 못 마시고 돈만 내고 나온 상황... 안녕하세요, 오늘 황당하게 원래 가던 장소(클럽)에 가서 여자 3명 입장 후 바틀을 시켰습니다. 다만 시키고 나서 바로 저를 부르더니 입장이 안된다면서 내보내더라고요? 돈은 직원이 까졌기 때문에 환불 안된다고 하고, 술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처음부...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3
광고와 다른 물품 환불 2월3일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배송받아 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분쇄기와 미생물이 있는 2차처리기 총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공식 홈페이지 광고에 보면 해당 음식물 처리기의 장점 2번이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하이브리드형의 소음은 분쇄시 20~3...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7
사기당한것같습니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을 보기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등급을 올리고 환급서비스를 이용해야해서 코인을 충전하기위해 사이트 무통장입금 계좌로 입금을 하고 환급신청을 했는데 계좌가 틀렸다면서 재가입을 하고 이전계정의 코인을 재가입한 계정으...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20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제가 게임을 하다가 만난 친구들이 저 제외 2명이 있습니다. 저는 만 15세 남자이고 그 친구들은 각각 저보다 한살, 한명은 두살 더 어린 여자 친구들입니다. 그 한살 어린 친구를 A라고 하고 두살 어린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 [법률전반] hardto****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83
고가의 악기를 대여해줬는데 대여해간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hamisen&no=24&page=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샤미센이라는 악기를 중고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거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구매가 아닌 대여가 가능하냐고 하여 대여료 협상... [법률전반] taun20****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92
거래처와 분쟁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사고일시 : 2015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과 인터넷 동시판매로 인한 거래처와 분쟁 - 손해의 내용 : 모바일하면서 인터넷tv 동시 가입으로 판매점에 금액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 당시 리베이트 ... [법률전반] buldoz**** \| 2024-02-24 답변수 2 좋아요: 116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허ㄹ고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분당구 - 사고일시 : 2024-2-23 - 사건의 경위 : 공유주방 임대계약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유주방에서 각종 시설물들 제공하는 계약입니다(후드포함) ... [손해배상] kakao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31
영업방해죄로 신고한 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 - 사고일시 : 2022.06.16 - 사건의 경위 : 미용관련 가게에 서비스 이용후 불만족스러운 결과와 무례한 응대에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적어서 리뷰로 작성했더니 가게 sns에 허위로 저를 모함하는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 [법률전반] gpwn11**** \| 2024-02-23 답변수 2 좋아요: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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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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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