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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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헬스장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써놓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토대로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화가 나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6
무당 사기 안녕하세요.현재 임신중입니다. 무속인이 임신한 아이가 살기를 품었다며 방생을 해야한다고 말했었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방생을 해야한다했습니다. 50만원을 요구해서 23년 12월에 입금했고 12월 22일에 방생을 가자했으나 독감에 걸려 못 간다했고 날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63
환전사기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페이스북 - 사고일시 : 2024-02-06 - 사건의 경위 : 처음에 페이스북 구경하다가 돈을 많이 번다는 영상이 나와서 후기도 많아서 해보게 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최소금액으로 수익을 벌수 있다고 하여 10만원을 입금하였지만 수... [손해배상] kakao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46
게임 계정에관한문제인대요 문제삼을수있을까요? 게임을하면서 같이하시던분이 카톡 일대일대화로 캐릭주신다고하셨다가 중간에서 잠시만하겠다고 받은사람이있어서 저는안받고기다리던상황이였고 이부분에대해서 제가 중간에받은사람한테 캐릭주신다는분하고 톡한걸보여드렸는대 캐릭주신... [법률전반] dhyung****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71
청소교육비용 반환 2023년 11월 악어새 라는 청소회사의 교육비 500만원에 보증금 100만원을 입금하여 교육생으로 참여했습니다. 명확한 교육기간 명시와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청소교육 설명회를 열어서 교육생을 모집했던터라 현장에서 특정교육을 받...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5
사실적시명예훼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2.04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A, 피의자 친구와 B, 그리고 A,B의 친구 C가 있는데 C를 제외하고 피의자 A , 피의자 친구 B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 가능성에 놓인 상황에서 또다른 피의자 과거 지인 D가 ABC에게 ... [법률전반] hiee77****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78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을 하는데 전직장에서 그만두고 개인샵을 오픈했습니다. 고객님 휴대폰번호를 가지고가면 개인정보 를 빼가는거여서 문제되는걸로 아는데 제 카카오 채널을 고객님들이 추가를 하셨어서 전체 쪽지 식으로 오픈 정보를 연락을 돌려도 되는지 ... [법률전반] kakao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49
중도금대출 이자 상환요구!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한국건설사에서 중도금 무이자의 조건으로 임대분양 계약했던 피해자입니다. 24년 4월 완공 및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공정률 25%이상 차이로 보증사고가 확정되어 환급이행심사중이오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무이자를 홍보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6
친목모임회 관련 질문 3가지 몇년전 친목모임을 시작하고 회칙도 만들었음. 회원의 의무는 정기모임에 참석,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연회비를 납부한다. 연회비는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임원이 2023년말에 끝나 새로운 임... [법률전반] vital2****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160
답변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현재 건물 임대를 하여 올해 4월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만료가 얼마남지는 않았지만 현재 매출감소로 어려움이 있어어한달치 월세가 밀린 상황이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79
블로그 글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 중순쯤 홍대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한 성희롱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에 대해 더이상 피티가 불가능 할거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전... [초상권]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16
농지법 위반 후 관리 관련 문의 ※ 카테고리선택에 농지법이 없어 법률전반을 선택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사고일시 : 2021년 경 - 사건의 경위 어머니께서 20-21년경 세종시 농지를 구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실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이고, 세... [법률전반]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88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 - 사고일시 : 2023.08.31 - 사건의 경위 : 아이들과 엘레베이터 갇힘 - 손해의 내용 : 엘리베이터에 20분 정도 갇혀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쓴 병... [손해배상] kakao_****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155
캠핑카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캠핑카를 빌렸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기 전부터 고장이 나있던 좌석을 회사측에서 저희가 사용후 고장이 나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이미 계좌에서 300만원을 빼간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도 저희가 사용하기 전부터 그랬다는 또는 저희... [손해배상 ] naver_**** \| 2024-02-06 답변수 2 좋아요: 9
피해보상청구 소송 금액 합의 저희 아들은 학폭 가해자 입니다 상대방에서 전자소송으로 위로금 3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금 저희가 어려워 100만원을 제시하면 안되는지 그럴경우 혹시나 괘씸죄(?) 이런걸로 300만원보다 더 올라갈 경우의 수도 있는건지요.? 조정을 요구했을때 상대... [손해배상 ]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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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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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