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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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사생활침해 용산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실거주자 확인을 하기 위해 한 행동들이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1.불시에 방문하여 문을 세게 두드리고 고성을 냄 2.문 앞에 있는 택배박스에 나온 ... [법률전반]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80
어머니 개인회생실패로 인한 부채로 아버지명의집에. 압류가 들어올수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분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고 은행에 부채를 가지고 계시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개인 명의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개인회생이 실패하게 되면 어머니의 부채로 은행에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압류... [법률전반] naver_****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66
개인회생실패할때 은행부채 변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셨고 개인회생중에 있으십니다 개인회생 중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셨지만 외삼촌에게 유산 지분의 70%이상을 양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던중 개... [법률전반] naver_****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75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가 이사 당일 저녁 10시쯤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내려가보니 천장과 바닥이 젖어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에와서 싱크대쪽을 봐주셨는데, 이전 집에서 정수... [손해배상 ] yuuuuu****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9
로또 환불을 안 해줍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2/05 - 사건의 경위 : 당첨을 보장으로 미당첨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로또사이트(로또박사)를 가입했는데 서비스 종료가 되고 나서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 동안 4~5회 확인 전... [소비자 피해] khn115****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76
인스타그램 댓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등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댓글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6일 오후 11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모든 경위는 시간순으로 작성 하겠습니다. 본인 한국 축구 관련 다른사람과 인스태그램 댓글로 이야기중, 갑자기 끼어들어 "으 프로필사진 허... [법률전반] whstls****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112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채무 관련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상반기-하반기 - 사건의 경위 : 작년 전 남자친구에게 총 129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24년 1월부터 나누어서 1년에 걸쳐 다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저에게는 매달 최소 100만원... [법률전반] sj2532****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78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손해배상 청구 문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사고일시 : 2022.09.20 - 증거유무 : 사고 발생 당시 cctv 및 병원비 내역 영수증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몇일 전 형사 재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년 집행유예 기간 선고하... [손해배상] gpwlsd****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56
여행중 개에게 물렸습니다. - 손해발생지 :영월군 영월무인텔(숙소명) - 사고일시 : 1월 20일 오후10시경 - 사건의 경위 : 오후10시경 여자친구와 저는 미리 예약한 숙소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숙소밑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서 배정받은 숙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건물 근처로 가던 중... [손해배상] kakao_****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53
공사장 낙하물 ▷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했으나 옆 건물 공사장에서 시멘트 ,돌덩이가 떨어져 차량 파손 및 오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멘트는 인정하나 트렁크,앞유리 깨진건 인정을 안하여 세차 못 하고있었습니다 시멘트는 산성이라 차량부식이 되는걸로 들었습... [손해배상 ] ghksdl****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6
애견호텔 개물림 사고 보상금 청구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이천시 - 사고일시 : 1월 22일 오후 4시 48분 - 사건의 경위 : 호텔링 위탁중이던 개가 다른 개를 문 사건 - 손해의 내용 : 물린 상처로 치료비 및 보상금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 - 증거유무 : CCTV 해당 사건 시 영상, 카톡 ... [손해배상] naver_****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62
밥먹다가..가게 위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음식점 - 사고일시 : 2024-02-05 점심 - 사건의 경위 : 밥먹다가 바퀴벌레 나와서요.. 너무 역한데 이거 네이버리뷰에 사진 올리면 제가 고소당하나요..? 식약처에만 신고해야 하나요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7
윗집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 사고일시 : 2023-3-10 - 사건의 경위 :누수 발생후 약 1년간 윗집에서 대처 해주지 않고 저희가 누수탐지 비용을 내겠다고 하여도 누수탐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받지않고 있습... [손해배상] seejae****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63
도급계약해지(민사소송, 해지)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 의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4대보험 지급관련 및 도급계약해지통보 - 손해의 내용 : 저희는 강남에 위치한 병원(의원)입니다 2019년 3월 개원때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지금... [손해배상] gnmajo****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57
해외 제품 핸드캐리로 반입 후 국내 판매시 법률상 위반 사항등에 관한 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일본의 드론업체 입니다. 산업용 드론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핸드캐리 한 후 통관 절차 없이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법률 위반 유무 및 ... [법률전반] rezetz****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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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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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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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