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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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협의회 3~4년전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진행한 외벽도색, 현관문 시공 등 관련 업무들을 조사할 방법이 없나요?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라서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11-28 답변수 1 좋아요: 38
담보대출건 변호사님 제가 농협에서 담보대출건아 2개가 있었는데 그동안 연체된적도 한번도 없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생활이 힘들어 이번에 대출을 KB저축은행에서 저 금리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농협에서 계약위반으로 철회가 되어서 전액 상환을하라고 연락이 왔고 ... [법률전반] knh855**** \| 2025-11-27 답변수 1 좋아요: 36
부동산의 주거침입과 집주인의 개인정보 유출 - 사고일시 : 2025-11-26 - 사건의 경위 : 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서 상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음. 그걸 모르고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고, 집주인이 반려동물에 대해 처리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함.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고지. ... [법률전반] naver_**** \| 2025-11-27 답변수 1 좋아요: 59
제발 도와주세요 사기에 연류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광주 - 사고일시 :2025년11월20일~24일 - 사건의 경위 :대출을 알아보다 다른쪽 대출이 어려워 대부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119머니라는 곳에 정보를 입력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자기네도 안나오는데 ... [법률전반] wjddo1**** \| 2025-11-27 답변수 1 좋아요: 51
계약서 미작성 및 서면 교부 없이 위약금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계약일시 2025년 10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계정 최적화·관리(광고대행) 계약을 1달 88만원 (부가세포함)을 5개월 이용 하에 242만원 (부가세포함) 으로 계좌이체로 현금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11-26 답변수 1 좋아요: 26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올해 8월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였던 저는 판사님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해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집으로 우편을 보내고 신용관리사를 통... [법률전반] naver_**** \| 2025-11-26 답변수 1 좋아요: 39
커미션 카피 신고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커미션이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돈을 지불햤습니다 - 사고일시 :10월23경신청했고 10월28일에 알게됬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자세를 고정하고 그위에 그려주는 커미션을 신청했는데 그 그림이 중국작...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11-26 답변수 1 좋아요: 13
액자 눈에 떨어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입니다. 동대문에 있는 A모텔에서 남자친구와 2박3일 묵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9시쯤 체크인을 하고 오전 12시쯤에 근처에 있는 친구집에 가서 술을 먹고 오전 5시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화수 반병정도 마셨고 남자... [손해배상] wywy14**** \| 2025-11-26 답변수 1 좋아요: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작년 약 4개월간 보험 갱신을 못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금일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업무상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보험 ] ddmin**** \| 2025-11-26 답변수 1 좋아요: 14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미용실에 몇번 방문하셨던 여자손님입니다. 어느날 본인머리는 짧은 머리인데 왜 여자컷트비용을 받냐고 하셔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오셨습니다. 그러고 펌 하러 오셨는데 남자펌 가격으로 예약하셔서 그걸로 해드리고 컷트비용은 추가라고... [초상권 ] naver_**** \| 2025-11-25 답변수 1 좋아요: 14
교제 중 발생한 기망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2 사고일시 : 2024.08.~2025.10(교제 시작 후 피고의 기만·은폐 행위 및 다수 성관계 사실을 인지한 시기까지) 지난번 상담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소송 준비 과정... [손해배상] naver_**** \| 2025-11-25 답변수 1 좋아요: 41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as 하자 신청 센터 - 사고일시 : 25.10.22~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하자 AS 처리중 해당 작업자의 AS 접수 LIST를 보았고, LIST 상 본인 접수 내역 중 [고객똘]이라는 마지막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LIST는 AS 접수 센터에 ... [손해배상] naver_**** \| 2025-11-25 답변수 1 좋아요: 34
민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5 11 23 - 사건의 경위 : 피고는 법인회사로 2014년 4월 1일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영업하였고 그중 원고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21년 12월에 사망하여 잔금을 못 치렀는데 법인이... [법률전반] iis100**** \| 2025-11-25 답변수 1 좋아요: 36
술먹고 차도에 구토 안녕하세요 어제 술에 너무 취한채로 택시에탔다가 갑자기 속이 안좋아져서 택시가 멈춘상태로 바로 문열고 차도쪽에 토를해버렸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그쯤이였던거같은데,,그리고 그쪽부분에 상가건물들이 앞쪽에 있었는데 가서 치우지 않으면 처벌... [법률전반] google**** \| 2025-11-25 답변수 1 좋아요: 65
우수관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0년된아파트 우수관파손으로 인해 집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20%책임을 피해자가 져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0%는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20%... [보험] sniper**** \| 2025-11-24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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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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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