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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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의류매장 환불 거부 - 문의지역:충남보령 /발생지역:전라도익산 - 사고일시 :2014.01.24 - 사건의 경위 :본인은 1월24일 충남보령에서 전라도익산시 소재의 보세옷가게에서 9개의 의류를 1,604,000원의 금액을 카드할부 3개월로 구매하였습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수령을 해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97
다른 사람 택배를 열어보고 버릴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4.01.26 - 사건의 경위 : 1월 2일 지방에 사시는 친척분이 생선 40만원 어치를 택배로 보내주심.(3일 도착분) 크기는 약 505050 이고 30kg 정도 함. (고가의 생선 여러종류) 6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 [법률전반] eos25****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1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상업적인 대표가되어서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82
환불문제 분쟁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0108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임대를 위해 선입금을 했는데 계속 블로그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2주이상 늦어지고 계속 환불을 ... [손해배상] kakao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36
간병인 보호과실로 인한 환자의 낙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동구 - 사고일시 : 1월 2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경 - 사건의 경위 : 환자는 80대 중반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치매를 앓고 있으며 대퇴골 골절로 인해 걷는 것이 불가하여 복지센터를 통해 24시간 입주요양... [손해배상]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40
불범행위 참여를 안하였는데 접수되었는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진현대제철 - 사고일시 : 2021.8.말경 - 사건의 경위 : 통제센터 점검 및 불법행위 - 손해의 내용 : 현대제철자회사 출범과정시 현대제철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이였습니다. 21년7월초 현대제철에서는 자... [손해배상]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46
명의를 도용당해 제가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24 01 28 - 사건의 경위 : 제가 페이코 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가입하고 안 쓰고 있다가 28일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돈이 사라져있습니다. 대체 어디서 나간건지 찾고 있었는데, 페이코에서 제 통장 있는 돈을 포인트로 충전하고 애플서비스 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23
빌라 세대원분이 고의적으로 주차관련 불만으로 단톡방에 글을 쓰고 차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5~28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사건의 계기는 저희 빌라는 방문차량이 있는경우, 단톡방에 고지하거나 차량앞에 방문차량이라고 표기하라고 공공연하게 규칙을 정하... [법률전반]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39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월26일 - 사건의 경위 : 1. 의류도매업체 운영중 2. 의류소매업체에 의류 샘플을 제공했는데, 반납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 처리과정에서 저희쪽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함. 3. ... [손해배상]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45
중고거래 가품 관련 협박 공갈 인스타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팔았습니다. 물건 가격은 15만원 정도 입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나 가품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구매하신 분 께서 정가품 판별도 하 는 등의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고플랫폼... [법률전반] kakao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08
착오송금 고소 제가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려고 직원분한테 계좌번호 찍으라고 폰을 드렸는데 직원분이 계좌를 잘못찍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17만원 정도 잘못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환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해서 직원분이 일단 본인이 먼저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42
긴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맛있는 고기에 솜씨를 더하다' 가게 앞 - 사고일시 : 오후 5:26분 - 사건의 경위 : 가게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중 술 취하신 할아버지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말씀이 어눌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 [손해배상] horlki****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48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7일 오전 0시 12분 - 사건의 경위 : 가이드 선발에 대한 비리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폭로 했습니다 당사자의 정보를 모두 가렸고 cafe.naver.com/rendogserver/96509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 [법률전반] google****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76
제소명령신청 개인워크아웃확정됐습니다 개인워크 아웃 신청전에 부동산가압류 결정났습니다 채권자회사가. 가압류취소. 못 해주겠다해서 . 제소명령신청하려고합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전에. 지급명령받아 이의신청했고 소제기 된다음 개인워크아웃 신청해서 그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221
오토바이 리스/인수 건 질문입니다. 사장님께서 오토바이 리스 해주신다고 하셔셔 번호판/보험 등록한다고 제 도장과 신용카드 민증을 가져가셨습니다. 오토바이를 받고 약5개월뒤 건강악화로 인하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남은 오토바이 리스비를 일시상환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 [법률전반] kakao_****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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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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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