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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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같아요 보증금500에 월70 계약으로 세입자와 계약하였는데 사정이 있다고하여서 100만원보증금우선받고 얼마전에 이사들어왔는데 그뒤로연락이되질않습니다 ..보증금은그렇다쳐도 앞으로월세도못받게생겼네요 강제로문을열고들어가면 주거침입일텐데 벌금은얼... [법률전반] naver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86
공유자1인 행방불명시 조합설립동의 인정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중임 잡종지(개인사도, 건물없음)를 a,b,c 3명이 공유중이며 c는 주민번호도 없는 행방불명자라 c를 제외한 a,b만 조합설립동의서 및 대표자선임동의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함. * 조합에서는 공유자 c의 서명날인이 없... [법률전반] sss1he****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105
랜덤 채팅 통매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앙톡 (랜덤 채팅 어플) - 사고일시 : 2024.01.23 - 사건의 경위 : 랜덤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19금 질문을 해도 되냐 물어봤엇구 취향두 궁금하다고 질문햇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112
윗층 누수(배관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오염되었으나 집주인이 수선해줄 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2024년 1월 13일(토) - 사건의 경위 윗층 배관 노후로 1월 13일(토) 최초 누수 발생, 1월 15일(월) 연락이 안되던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1월 16일(화) 현장 확인, 1월 17일(수) 누수 위치 확인 및 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6
노쇼 고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 - 인천 손해 발생지 -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3.12.20(수)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88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을유포하여 당사자에게 명예훼손 을 입힌사실 [초상권 ]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3
차용증 8년전 남친이 가게를 차려준다고 해서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장으로 4천만원 받아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중간 중간 힘들때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3년 만나다가 남친이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지금 갑자기 전... [법률전반]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22
위헌법률심판 안녕하세요 시험관아기를 준비하는 부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험관으로 수정된 배아의 유전자 검사시 여러 질환에대한 가능성은 알수있지만 성별에 대한 정보는 부모가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알 수 있고 성별도 고... [법률전반]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89
게임 중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01.11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패드립 - 손해의 내용 : 패드립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함 OO이 엄마 패듯이컷 OO이 엄마 가게 불지르실분 - 증거유무 : 화면 캡쳐 [법률전반]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08
인도위 적재물 관련소송이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660-2 입니다. - 사고일시 : 매일 - 사건의 경위 : 해당주소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1층에는 상가가 있는데, 해당상가가 인도 + 인도앞 도로까지 본인들 업무에사용되는 ... [법률전반] hp9907****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64
복합쇼핑몰 주차장 가벽 파손 배상관련 복합쇼핑몰의 주차장에 있는 가벽 바로 옆에 그려진 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하고 하차하면서 벽을 짚으며 내렸는데 벽이 파손되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쇼핑몰 측에 파손 사실을 알리니까 당시에는 별말 없다가 한달가량 지나서 연락이 와서는 모두 ... [손해배상 ] winkit****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1
주차문제로 민사 고소 개인사유건물에 이중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이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시 연락을 달라는 표지가 있었고 저는 이중주차 구역 뒤쪽에 주차 상대방은 제 앞에 주차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렌트카였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금요일 오후 7시부... [손해배상 ] zkdlse****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4
형새재판 결과 후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노원구 - 사고일시 : 2022.9.20. 사건접수일 - 사건의 경위 : 횡령 등 - 손해의 내용 : 24,497,500원 횡령 등 - 증거유무 : 형사사건 진행되어 2023.02.08. 판결선고 / 2023.02.17. 쌍방상소 / 2023.02.20. 기각 / 2023.06.19. 검사 항소장 제출 ... [손해배상] yjware****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43
명예훼손 관련 답변채택완료 제가 한 사이트에서 소설을 연재중인데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 타 작품과 소재가 비슷해서 그런지 댓글로 표절이라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표절이라며 악플달고 음해하는 사람들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법률전반] kakao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96
오디션 계약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월 20일 계약(전화로 1월 21일 환불 요청) - 사건의 경위 : 아기 오디션 관련으로 설명을 듣고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약 후 3개월로 나눠 카드를 결제했고 계약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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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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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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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