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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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위약금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가게를 했었는데 폐업을 하게되어서 그만둿는데 계약해지금이 230정도 나왓습니다 가게 상황이 안좋아서 돈을 내지 못햇는데 얼마전 집으로 우편이 날라와서 보니 위약해지금 30배해서 6천만원을 내라고 왓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3...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
대물처리를 안해주고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갔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교통사고가 나서 센터에 제 이륜차를 맡겼고 대물처리도 정상진행 되었으나 수리가 계속 지연되었고 다시 센터에 방문하니 사장님이 다른사건으로 인해 징역가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보험]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8
광고 사기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개인 카페 - 사고일시 : 계약서 작성일 : 5월29일 - 사건의 경위 : 계약내용은 알만한 개그맨들 4명정도와서 카페 홍보용 유뷰브 촬영 해주는 조건이며, 연예인인만큼 일정잡는데 선불이며, 보증금이 있어야되... [소비자 피해] guswl1****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12
에스테틱샵에서의얼굴붓기피해 사건은 1월12일 저녁6시에 에스테틱샵에 이벤트 당첨으로 피부관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2시간-2시간반정도 걸린다는 메세지와 다르게 50분만 진행 하였고 에스테틱을 들어가기전 짧은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에서 제 피부가 많이 예민하다 라고 말씀 드렸고 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4
스키장 보드 반납 착오로 인한 손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곤지암스키장 - 사고일시 :2024-01-13 19:40 - 사건의 경위 : 6시간 보드 장비와 리프트 대여를 하고 1~2시간 정도 사용 후 밥을 먹기 위해 보드를 잠시 세워놓은 사이, 피의자가 보드를 가져가 다른 렌트샵에 반납하려다 알아차... [손해배상] naver_**** \| 2024-01-14 답변수 2 좋아요: 58
전자담배 팟 중고 거래 전자담배 팟(액상 들어있지 않음. 뜯지 않은 공팟)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인가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등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팟을 성인에게 중고로 판매한다고 ... [법률전반] lee050**** \| 2024-01-14 답변수 0 좋아요: 0
숙박업소 이용후 물건 파손 안녕하세요 이번에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나왔는데 저희가 부수지 않은 창문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이용하고 나왔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서 일단 배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분들도 정...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4
재물손괴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약 3주전 가게에 있을 때 지나가던 행인이 스피커를 투척하여 가게 유리창을 깨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혀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고 경찰에서도 검찰로 넘어가면 배상은 받기 힘들고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가해자...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4
여자친구가1년간 착취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현재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가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며 전세금을 이용하여 23년4월경 본인명의로 매장을 오픈하며 엄마(이하 M)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진상손님 및 매장에... [법률전반] kakao_****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80
강아지물림사고 목줄 안한 강아지가 산책한다고 우리집쪽에서 지나갔는데 우리집 강아지가 왈왈 거리면서 흥분을 하자 목줄을 끈거 그강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살짝 물자 강아지 떼어 놓고 목줄안한강아지의 상태를 확인 했더니 물린자국 없고 상태도 좋앗습니다 그래도... [법률전반] naver_****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86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남편이 코인빚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2천만원 빚 생겼다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알고보니 사실은 1억정도의 빚이 있었고 남편이 시댁에 도와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중압감에 못이겨 자살한것...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10
산업기능요원 34개월 복무후 제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시 동남구 - 사고일시 :2023-12-3~4주 정도 - 사건의 경위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1년2개월 정도의 군복무후11월24일 퇴사하였는데 2024-12-3~4주 차에 병무청에서 제대취소후 1년2개월 다시 복무하는라 연락을받았다.... [손해배상] kakao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46
퇴실 시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원룸텔 한달 지내고 곧 나가는데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서 문의드려요.. 이거 제가 배상하거나 해먀되는건 아닌거죠? ㅠ 처음부터 입실하고 다음날 여기측에서 따로 문자도 오긴했었어요.. 환기좀 자주 하라고. 실내가 습해지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1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되나요? 공무원입니다 2년전 사무실에서 실장님,3석주무관 들이 있는자리에서 (3석주사님이 공무원기수로 21기입니다) 우스개소리로 21기 똥멍청이래요 자기들끼리아는정보공유해서 틀린지맞는지도 모르는데 공유하고그런대요 라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웃으면... [법률전반]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117
유모차자리문제 아파트에사는데 옆집에서 저희 유모차를 마음대로 만져서 자리를 바꿔놓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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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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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