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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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화재 상가 세입자입니다. 냉난방기 화재로 어제 불이 났는데 옆집이 가벽으로 되어있는 편의점이라그런지 그을음이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밤 늦게 냄새제거 업체를불어 냄새빼는작업을 60만원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오늘 피해가 심하다며 손해...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7
비밀침해죄관련 문의입니나 글쓴이의 카드명세서가 같은 회사 다른처부로 분류되어 가버린상황이었으며, 다른처부상급자가 가지러 올지, 처리해드리면될지 문의하여 세절부탁드린다고 말하였으며 다른처부상급자도 동의함 다음날 글쓴이 처부 상급자(인사,평정가능자)에게 카드... [손해배상 ] google****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7
회사에 흠집을 내고 다니는 인원에 대한 질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A회사 퇴직 후 본인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시작하면서, 기존 A회사 거래처들에 A회사가 생산중인 제품들에 대해 앞으로 생산이 중단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거래처를 확보하고 다니... [법률전반]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91
치료비문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도관다니는 14살 아들이 같이다니는 15살친구랑 연습하다 그친구가 눈/코를 다쳤습니다.유도관에서 그친구가 기술을 배워주겠다며 시작했는데 저희아들 팔꿈치에 맞았다고 합니다. 수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치료비는 전액 저희가 부담해...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2
중고거래 고등학생 동생이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앱을 통하여 자전거 프레임울 구매하였는데 금이 가서 갈라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미 구매한 지 4일이 되어 알아차렸다는데 판매자는 구매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 보상을 못 해준...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4
오토바이 전손 친구에게 오토바이 렌트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무면허이고 타다가 오토바이 전손이 났습니다 근데 처음엔 오토바이 전손낸 애가 고소한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합의 보자 해서 3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전손낸 애가 오토바... [소비자 피해 ] dlaeot****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4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루 전 가족 중 한 명이 은행사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한 사기꾼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1,2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달책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때 은행에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경... [법률전반]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116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인스타그램 공개 개인 계정에 들어와 1:1 메세지로 모욕과 공개 사진에다가 모욕 댓글을 남김 - 손해의 내용 : 모욕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한 모욕... [법률전반] bkn020****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103
자동차 상담받습니다 자차가 있지만 중고차업체에서 대차를 해준다는 말을듣고 차가 좋다고 하고 진행을 하다가 대출승인 전화를 받고 듣지못했던 대출금액이 너무 커서 계약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측에서 다른사람이 사지않게 막아났다고 위약금을 차량가10...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1 답변수 2 좋아요: 4
건물주의 원복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4-01-10 - 사건의 경위 : 2년전 프렌차이즈 카페를 양도양수 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양수했으며, 해당 가게를 이어받아 아무것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것 없이 장사를 했습니... [법률전반] kakao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134
공사대금 받은 후 행정 필요서류 미제출하여 방법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2024.12.28 - 사건의 경위 : 공공기관이며 결제 필요서류 중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며 공사대금 결제를 서둘러 달라 요청하였음. 빠른 시일 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 [법률전반] hjk351****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83
헬스장 이용권 환불 요청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4.01.11 - 사건의 경위 : 22.01 유성구 필라테스장에 회원권을 가입했습니다. 3회 방문 후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관계로 잠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방문하지 못했고, 현재 회원권 환... [소비자 피해] sumin5****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3년10월경~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제가 4년전에 한화생명 첫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은 이게 저축상품인줄알았다고 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넣고 저와 한 문자(문자상 저축... [보험] kakao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29
돈안주고 안주겠다 통보당하고 차단도 당했습니다 일하는곳에서 총괄이 거래업체에서 정산금을 한번에 지급 받은뒤 다른 직원들과 한번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주는 방식인데 다른사람들은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제것만 주지않았습니다 지급일은 10일 오늘이지만 악의적으로 연락도 받지않고 정산금을 지... [법률전반]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94
음식 이물질 인터넷에 기재해도 되나요? 오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요..(기름 묻은 금속재질) 음식을 다 먹은 상태에서 발견해서 찝찝한 상태로 있습니다.(증상이 나오면 병원방문예정) 해당 음식 환불은 받았으나, 사람들이 많이다니는 식당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있는데, 식당측 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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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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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