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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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1/1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견적을 내기 위해 집에 방문하셨고 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물지는 않았으나 강아지 이빨에 이사업체분 정강이가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듯한 상처가 났습니다. 바지를 두꺼운걸 입고계셔서 ... [손해배상]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56
다세대 주택 외벽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 20.11.18 - 사건의 경위 : 방에 비가 새서 방수 전문업체를 불렀는데 비가 외벽에서 새는거라고 하여 공용부분의 누수라 빌라 관리아줌마께 말씀드려서 이건 외벽에서 누수가 되는거라 관리비로 수... [법률전반] kakao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100
민사사건 조언구합니다 개인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대편이 다툼 전 선물로 가전제품 한가지를 선물 받았고 다툼 후 더이상 본인이 선물한 제품의 할부를 낼 필요 없다며 카드를 제 카드로 변경한다고 구매처에서 연락갈거라하는데 전 동의한적없고 가전제품 나도 필요없으니 가... [법률전반] tw0g09****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118
게임내 욕성 피해로 고소장은 접수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상 - 사고일시 : 202312.31. 오후6시 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패드립 및 욕설을 10명의 유저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일대일 채팅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부모님 욕 ... [법률전반]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74
매매시기 전 아파트 샷시 공사로 인한 대금 납부 독촉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동우 아파트 - 사고일시 :23.12월 경 - 사건의 경위 :회사 기숙사로 매매하기 전 아파트에서 실시한 복도 샷시 공사 대금을 현재 등기한 회사로 대금 납부 독촉 고지서 지속적으로 발송 - 손해의 내용 :... [소비자 피해] jjune2****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5
위약금 알려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아산 - 사고일시 : 11월21일 - 사건의 경위 : 1. 지인따라 갔다가 웅진씽크빅 호객행위 당함. 2. 처음에 첫째아이꺼 계약하게됨. 3. 일하게 해준다함. 4. 제 실적올려준다고 둘째아이꺼 또 계약하게됨. 5. 금전적으로 감당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01 답변수 2 좋아요: 23
파티룸 기물 파손 12월 31일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그릇을 꺼내려고 여닫이로 된 서랍장을 열었는데 위와 아래 두개 있는 서랍의 경첩 중 위에 있는 경첩을 고정하는 나사가 빠졌습니다. (나사 두개) 이외에 경첩이나 나사, 나무판에는 어떠한 파손도 없는 상태로 퇴실 하였... [손해배상] naver_****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69
빙판길 사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오늘 해돋이를 보러 새벽부터 산에 갔는데 올라가는내내 약간 미끄럽더라구요. (길이 미끄럽다는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쉬운 등산로라 시멘트바닥으로만 이뤄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헛발질 하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 였는데, 바닥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10
소액 덤탱이 추가 결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편의점 - 사고일시 : 23년 12월 중 2번 - 사건의 경위 : 기존 결제보다 소액으로 덤탱이 추가 결제 - 손해의 내용 : 만원미만 소액 - 증거유무 : 편의점 내 cctv나 아파트 cctv 및 온라인 영수증 내용: 원래 결제해야되는 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3
중고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도권과 지방 - 사고일시 :23.12.31 - 사건의 경위 :판매자는 A와 B 사이트에 다른 구성 다른가격으로 기재함 (A사이트 : @@+## 세트 판매 , B사이트 : @@ 판매) 구매자는 위 사이트에서 채팅이나 쪽지 댓글로 문의를 주지 않고 ,기재... [손해배상] naver_****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64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 금일 오후 1시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관련입니다. 당근마켓에 휴대폰을 올렸고 판매하였는데 갑자기 구매자분이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구매자는 수리비를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13
일반상가 임대명의 와 편의전 명의가 다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 2020년 5월 20일경 A와B 편의점 동업으로 시작 임대차 계약서와 편의점 계약은 B로 정함 1년후 A와B 동업 않기로 함 ... [법률전반] love40****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98
민사소송시 필요한 서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시 - 사고일시 : '23년 6월 9일, 22시45분경 - 사건의 경위 : '23년 6월 9일, 22시 45분경 밀양시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음주후 내 차량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내리쳐서 본네트와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를 손상을... [손해배상] naver_****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30
원고는 판결액을 피고는 소송비용액을 각 더 받아야 하는데요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5670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235원 및 이에대하여 2007,3,21,부터 2011.4.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손해배상] kakao_****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85
쇼핑몰 대행구매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성북구 - 사고일시 :11월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 사건의 경위 :문자를 받고 사이트소개를 받아서 회원가입 시키고 돈을 입급시킨뒤 물건을 대량구매한뒤 범인이 알려준 장소로 물건 배송주문 넣으면 수익발생 처음에는 ... [손해배상] kakao_**** \| 2023-12-31 답변수 1 좋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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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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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