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男)와 B(女)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재혼하였습니다. A에게 친자 C가 있고 B에게도 친자D가 있습니다. 2016년경에 A가 E에게 빌렸던 돈 1억을 갚았습니다. A가 2023년 사망하고 난 뒤... [법률전반] bstra2****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17
주차타워 화재로 차량이 불탔습니다 23년7월 직장의 주차타워화재로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의 철거허가가 떨어지지않아서 그 주차타워안에 제차가 있었고, 그게 불에 탔다는게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아요. 제가 서류로 낼 수있는건 병원주차타워에 불이났다라는 소방... [법률전반]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98
갑질,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19일 오후6시이후 2차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운답시고 예약을 여러곡 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좋은분위기) 첫번째로 팀장님이 부르는 노래를 끄셨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좀 지나 다시 노래를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21
치료비 보상 유무로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지역 입니다. - 사고일시 :1주일 정도 된거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 :저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복합상가 건물입니다. 회원님이 운동을 마치시고 스튜디오를 나가시는데 나가시자마자 바로... [소비자 피해] anubis****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5
파티룸 의자 파손건 파티룸에서 파티를 하고 4일 뒤 갑자기 의자 옆에 손톱 자국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면서 전부 물어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긁힌 자국이 있긴 하지만 이 전부터 있던 것인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했더라고 해도 의자 전체 가...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2
소송당사자 문의 배우자(아내)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너무 부당하게 산정한 것 같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내 이름으로 소송 제기하고, 남편을 소송... [법률전반] ehdtks****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66
물품대금 삼촌이 아빠이름으로 농약사에서 몇년간 농약과 비료를 1700원어치 갖다 쓰신건지 쓰신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농약사에서 아빠에게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어요ㅠ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빠 땅에서 삼촌이 농사를 짓고살았는데 작년에 그 땅을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61
김영란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기념하여 선생님께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당 약 1,500원씩을 걷어서 45,000원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게 될수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92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커뮤니티 - 사고일시 : 2023. 06. 29 - 사건의 경위 : https://www.dogdrip.net/491880875 이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위링크의 본문을 보고 댓글을 보다보니 (아이디A): 글쓴이같은애들이 차 사고나면 합... [법률전반] veyron****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89
안녕하세요 의부탁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3 명일빌딩 5층(마이핏 피트니스 신세계점)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3일 - 사건의 경위 : # 12월 13일 헬스장 피티 10회 505,000원 입금(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당함) # 피티 시작 전 여러 사유로 12월 19일 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8
공부방 가맹점 변경시 법률적 제약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해법논술로 가맹 계약을 변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룰 같은게 있을까요? 현재 회원들에게 프렌차이즈 회사가 바뀐다는 걸 통보하고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계속 할사람을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91
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문의 저번주말에 12월 23일 박람회에서 신혼여행 계약을 하고 왔 습니다. 계약금 20만원을 결제하였고 여행지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계약서 기타 특이사항에 * 본 상품은 항공, 리조트, 풀빌라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선입 금이 입금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4
제3자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금거래를 하려고 입금받고 금을 건네준 뒤 몇 시간 뒤에 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엇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은행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거래cctv가 없어서 댱근마켓 채팅내용과 집앞에 온 통화내역만 제출을 한 상... [법률전반]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134
로또위약금 로또회사에서일부는환불을받았는데170일이용했다고위약금을주라고하는데그돈안주면내용증명서와고소하신다고하시는데그돈줘야하는건가요? [소비자 피해 ] rkdwl1****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3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용산구 빌라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1. 11월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이 젖기 시작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수리 2. 윗집 누수 수리 후 천장이 마르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오랜시간 진행된 누수로 인해... [손해배상] alwls0****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47

388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