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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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카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가맹점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23.07.0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을 8월 1일에 신청하였고, 그 달 17일... [법률전반] kul030****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97
연인관계 정리 후 돈문제에 대한 문의 현 여자친구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다달이 대출이자 입금을 요구하며 매달 입금하고있는데 법적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지금은 헤어지고 남남관계인데 계속 대출이자를 보내줘야되는건가요??? 이거 법적 문제제기 할수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14 답변수 2 좋아요: 63
선거관련 문의 온라인선거에서 두 종류 선거가 한 사이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채 회장선거 / 과일 회장선거를 한 사이트에서 진행했을때 야채 회장선거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과일 회장선거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두 투표중 하나라도 선택을 안하... [법률전반]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78
건물 주차장에서 간판이 차량을 덮쳐 차량 파손 비용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동탄 더퍼스타워2차 아파트형 주차장 - 사고일시 :2023년 9월 23일 - 사건의 경위 :오전8시반에 지상 3층에 주차 하고 출근후 20시에 퇴근하는데 차량을 확인 해보니 뒤에 간판이 넘어져 차량을 파손 시켜 확인해보니 3층 디자인 업... [손해배상] rkdryc****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72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어제 조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수사관님이 조사 후 협의 인정하셨으니 검찰에 송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송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86
아파트 천장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11.27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현재 저희집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 및 설비기사, 배관공사 업체 2곳 총 3곳 이상에서 확인한 결과 제방 천장 위... [손해배상] kakao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43
중고차 구입 후 차량결함으로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거주, 충북단지에서 구매 - 사고일시 : 2022년 4월30일 구입 - 사건의 경위 : 22년 4월 30일 충북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 구매, 전혀 차에 이상이없고 문제가 있을 시 책임지겠다는 내용까지 계약서에 기재함. 허나 얼마되지... [소비자 피해] whgksg****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6
선박사고 안녕하세요! 선박 사고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 드려요! 진도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저희 외국인 직원이 운행중인 1톤 선외기(2명탑승)와 2.5톤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14톤 배로 김 채취작업 중이였고 전화로 다... [법률전반]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58
버스 무정차 관련 버스 기사 입니다 정류장 무정차로 민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분은 항상 그 시간쯤 다른 버스를 타는 손님인테 제 버스가 정류소를 그냥 지나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해 보니 제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그 손님 타는 버스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2
소화기 안전핀 없음으로 인한 오작동 과실은 누구한테 있나요? 동전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도중 제가 꼬고있던 다리를 풀면서 소화기 손잡이부분을 건드려 소화기가 터졌습니다 당연히 안전핀과 봉인줄이 있어야할 소화기가 안전핀이 없어 작동이 된건데 업주는 오자마자 저희를 욕하며 모든게 저희과실이라 하더... [손해배상 ] revere****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3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새벽 2시경 아랫집 여자가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문을 열자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면서 저희집 강아지똥때문에 본인집 변기가 막혔다며, 직접 확인 해야겠다고 집으로 들어와 개똥을 가져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직... [법률전반]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65
알바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데리고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음식점(호프) - 사고일시 : 2022-04-01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생이 미성년자를 고의로 받아줘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걸라개 됨 그떄 주방지원 제외하고 홀직은 2명은 서로 남매관계임 - 손해의 내용 : 이로인해 업주는... [손해배상] kakao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61
책 손해배상 책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어보니 잃어버렸다고 하여 새 책으로 구매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한테 받은 책이 거의 새 책이라면서 그걸로 주겠다 하는데 저는 그 책을 받기 싫어서요 그 책이 아니라면 본인... [손해배상 ] daeun6****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0
사기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금전관련 채무 민사 공소시효 문의 - 문의지역 : 군포 - 사고일시 : 2012.08 - 사건의 경위 : 사업 관련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차단하고 해외로 잠수 결국 형사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해외로 잠적해서 형사 중단되었다가 얼마전에 귀국해서 진행중임 민사도 진행하고 싶은데 공소시... [손해배상] kakao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43
앱을 기업간에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전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한 가입자에 대하여 신규 매입한 법인에서 동일하게 약관 동의에 효력이 있다고 간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입된 회원들에게 다시 동의를 다 받아야 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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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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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