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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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후 하자 수리업체 수리거부 차량에 미션쪽에 고장이 발생하여 차량을 수리 하였으나 수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업체에게 as요구 하였으나 거부함 그래서 본인이 사비를 써서 다른 업체에서 수리했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수리 하였음. 수리업체에게 소비자원을 끼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
엔터테이먼트 계약후 계약해지시 환불금액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남 - 사고일시 :2023.12.13 - 사건의 경위 :딸이 학교앞에서 에이전시 회사에서 캐스팅 되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바... [소비자 피해] kakao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2
애견유치원 내 사고 애견유치원을 운영중이며 등록을 할 때에 등록원서에 본인의 강아지의 공격성으로 인해 다른 강아지가 다치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동의서도 같이 작성을 박았습니다 요번에 강아지의 갑작스러운 달려듬으로써 다른 강아지가 다쳐서 수술을 한...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9
임목매매계약 미이행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장수군 장계면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본인소유의 임야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때 (벌채업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벌채연도2023년, 식재연도2024년이고 임목매... [손해배상] icuan7****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70
임금체불 민사소송 현재상황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 - 임금체불 민사소송 환해권고결정 - 업무상횡령죄 고소 구약식청구 - 피고인 법인파산결정 - 피고인과는 연락안하는중 미변제 금액+이자 받고싶습니다, 강제조치할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42
농작물 재배 및 매수 계약 후 출하 지연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평택시 - 사고일시 : 계약 일자 23년 3월 9일 / 농작물 파종(4월) 4개월 후에 작업하기로 함. - 사건의 경위 : 1. 23년 3월 9일에 재배자가 아주까리를 종자를 구매하여 아주까리를 재배하고, 파종 후 4개월 후에 작업하여 출하... [손해배상]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44
아파트 관리소 공지내용과 다른경우 아파트에서 한달전쯤 자전거나 퀵보드에 스티커 붙이고 붙이지 않은 자전거 퀵보드는 폐기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잃어버린 자전거2,퀵보드2대가있는데 폐기되기전에 한곳에 모아 놓을계획이 있는지 분실자전거를 찾고싶어서 문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6
판매한물품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12.5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번 X 개 X 터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중고물품 사고파는 곳인데 제가 오토바이 한 대를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고요. 산다고 물건값 좀 깎아달... [손해배상] kakao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60
인증중고차 구매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 위본모터스(아우디 공식 딜러) 인증중고차 및 서비스센터 - 사고일시 : 2023.12.8 - 사건의 경위 : 2023.06.13일에 위본모터스에서 수리가 완료된 인증중고차를 구매하였음. (22년 10월 최초 출고차량을 인증중고차...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7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12월 12일 방송된 PD수첩 방송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1월 초에 ‘하나메디플러스’ 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 및 방문하여 10개월동안 2,970,000원을 할부결제하면 10년동안 쓸수있는 회원권을 받을수있다고하여 서명 후에 받았는데 10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1
타인 계정 영구 정지 라이엇게임즈의 발로란트 게임을 하던 중 하드웨어 밴으로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적도 없고 억울하게 무고 밴을 먹었다고 문의를 넣는중이구요. 친구가 저에게 자주 빌려줬던 계정이 있었고 그 친구 계정으로 로그인 시도를 해보... [손해배상]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42
안녕하세요. 타인게정을 빌렸는데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타인게정을 빌렸는데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분의 의견을 듣자하니 원하는것은 계정 영구정지에 관해 현질한 비용 회수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계정에 관한 피해액을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74
반영구샵에 시술 실패로 인한 보상 아이라인 문신을 진행하였는데 원래 12/5일자로 예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기계 고장이났다 하여 12/12일자로 바꿔서 시술을 하였는데 원래라면 20분이 걸리는 시술이 2시간30분이 걸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양쪽 눈이 짝짝이에 점선 처럼 되어있습니다.색...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1
오토바이 수리비+오토바이 리스비 미차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사고일시 :23.11.14 화요일 7시35분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수리비+면책금+오토바이리스비 안내고 도망 - 손해의 내용 :1.570.000+237.000+200.000 - 증거유무 : 통화내역,메신저 스크린샷 [손해배상] kakao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58
민간자격증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법률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서역 인근 오피스텔 내 스터디룸 - 사고일시 : 23.7월 28일 ~ 8월 26일 - 사건의 경위 : 1. 민간자격 과정 참여에 따른 공급업체(교육업체)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2. 교육업체는 4주과정에... [소비자 피해] vkfksa****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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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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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