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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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2017년 5월20일 인천 서구 쿠팡 물류센터 주말 아르바이트 고용한다고 해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워낙 많은 인원들이 지원해서 현장이 복잡했습니다.현장 관리자가 소지품 가방을 현장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캐비넷에 넣어 두라고 하더라고요 캐비넷... [법률전반] leejun**** \| 2017-05-21 답변수 1 좋아요: 31
어린이집 선생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이모가 어린이집 4세반을 맡고있습니다. 근데 2주전쯤 한아이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싫어한다며 무슨 분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며 씨씨티비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을보고 사과를 하고 좋게 마무... [법률전반] facebo**** \| 2017-05-21 답변수 1 좋아요: 3
전자제품 환불규정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마우스를 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우스가 제 손에 너무 맞지 않아, 판매자 측에는 미안하지만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단순변심도 7일 내 제품훼손 및 현저히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아...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5-20 답변수 1 좋아요: 11
제가 법적으로 해야되는지요? 답변채택완료 사건은...제가 돈을 부쳐줄 사람이 술이 취해서 제게 잘못된계좌를 가르쳐 줬습니다. 전 송금이후 그 사람 연락을 받고 잘못송금한걸 알았고 즉시 은행에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잘못보낸 은행즉에서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연락이 왔고, ... [손해배상] naver_**** \| 2017-05-20 답변수 1 좋아요: 27
손해배상 1. 3일간만 일할 알바생을 고용하여 판매와 계산을 시켰습니다. 2. 고용이 끝나고 이틀뒤 시급 7,000원씩 적용하여 급여를 송금 해줬습니다. 3. 일주일뒤 그 알바생의 실수로 총 59건(약 90만원)의 카드 결재가 이루지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손해배상] ncy121**** \| 2017-05-19 답변수 1 좋아요: 21
도시계획 관리에 따른 문제 안녕하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땅(80평)에 2012년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도시계획선(도로)이 그어 있어서 해당 부분만큼(15평) 내어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상도 받지 않았고 분리도 되지 않은, 그냥 저희 소유의 지번에 선만 ... [법률전반] isjoun**** \| 2017-05-19 답변수 1 좋아요: 9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도축장밑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면세업자입니다. 작년 겨울에 다른 큰업체가 와서 한우족발을 필요하다고 매입을 해갔습니다 저희는 무심코 그냥 팔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업체지역 민생경찰이 와서 식육업자끼리 특히 즉석가공... [법률전반] naver_**** \| 2017-05-19 답변수 1 좋아요: 3
페이스북에 글하나를 부탁해서 게재했는데 명예훼손및 영업방해로 고소한... 대학교앞 피씨방을 갔는데 게임 패치를 10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랑 메세지로 대화를 하고 나서 피씨방을 빠져나왔습니다.(메세지에 대화중에 말을 이어서 해야되는데 칼답 때문에 반말처럼 나온곳이 있었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 페이스...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5-19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차 계약금 분쟁 2017년 5월6일날 중고차 딜러에게 k7하이브리드를 2580만원에 구두 계약하며 판매를 했습니다. 계약금 8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으며 제 새차가 나오면 k7하이브리드차를 가져가기로 약속 했습니다. 2017년 5월 17일날 전화로 5월19일날 k7차량을 가져가기로 약속... [법률전반]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재산입니다 찾고싶어요 제가 노래방을하다가 잘안됐습니다 그때 노래방도와주던 동생 친구란놈이와서 유사성행위방을 하자고제의했습니다 500만원만투자하면 한달에 200만원에서300만원씩 벌수있다고 하더군요 가계월세도못내고 망해가던중이여서 돈얘기에 혹 했습니다 노래... [법률전반]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4
안녕하세요 저 교습소인수해준 원장이랑 수학학원이랑 저랑 있는데 소음이 어느정도 난다 그랬는데 인수해주는 분이 강의실까지 소리는 안난다 그랬고 수학학원원장도 묵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소리가 너무 커서 수업을 못하고 카페에서 했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8
음식점에서 핸드폰을 의자밑에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제 핸드폰을 지인이 만지다가 의자옆에 손가락도 넣을수 없는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빼내어서 핸드폰을 찾으려고 했지만, 인테리어 구조상 의자를 뺄 수 없는 상황이였고, 마침 주말이라서 사람을 불러서 꺼... [소비자 피해] kakao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7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성립하나요? 제가 자취를 하고있는데 오늘은 일을 하느라 자취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저희 방으로 비밀번호 치고 들어욌다는 소식을 잠깐 저희집에 들렸던 친구로 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계약할 학생들을 위해 집을 보여주었다고는 했는데 주인집에 전... [법률전반]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19
일반인 초상권 답변채택완료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기숙사내에서 금지된 행위 저희방에서 하여 이를 적발하기위해 사진을 찍어 사감실에 보냈는데 ,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고 초상권 침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초상권 ] facebo****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4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직장 동료로 일하시는 여사님이 있으신데 직장 다니는것때문에 남편분하고 힘들게 사시고 있다가 한달전에 이혼 소송진행중이란 말을 들었습니다...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있는데...그 남편이란 사람이 저랑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협박을하... [법률전반]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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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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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