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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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이후 인터넷에 회사에 다니는 동안 경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거짓... [손해배상] kakao_**** \| 2017-04-26 답변수 1 좋아요: 16
가게 앞 도로의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관해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앞 도로에서 잦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시가스(대륜이엔에스)에서 배관공사를 할 때마다 저희 가게는 출입구가 거의 막히다 싶이해서 손님들 출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 [법률전반] naver_**** \| 2017-04-26 답변수 0 좋아요: 3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제가 16년도 봉사단체 총무직책을 맡아오다 2017년 넘어들어 임원들이 교체되면서 여태 사용했던 운영비들에 대해 문제없이 이미 결산보고를 마친 상태 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총무직을 맡은사람과 몇몇사람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결산보고를 마친 서... [초상권 ] naver_**** \| 2017-04-26 답변수 0 좋아요: 1
명예훼손죄에대해서 그저께 저의 친구의 생일이라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대락 9시~10시쯤 저의 친구는 만취상태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의 부축을 받고 자신이 살고있는 기숙사로 갔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 아이들이 불러서 그 쪽 테이블에서 저의 친구와 저랑 여... [법률전반] naver_**** \| 2017-04-26 답변수 0 좋아요: 1
법률 문의점 드릴려고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중고차 일을 하고잇습니다 그런데 돈을 투자하시는분의 돈을 중고차를 구입한게안기고 불법도박을하게 되서 빚을지게되엇습니다 여러차례나눠서 입금을 받앗고 그돈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되엇습니다 1억9천에가까운돈을 빚지게 되엇... [법률전반] naver_**** \| 2017-04-26 답변수 1 좋아요: 4
초등생 동기간 폭행사건입니다. 5학년 즉 만10세된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총 4명 여자아이2명 남자아이2명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네를 두고 말다툼이 있었기는하지만 서로서로 친한관계다보니 금방 장난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집에 가려고하니 여자애가 집에가지말고 ... [법률전반] naver_**** \| 2017-04-26 답변수 0 좋아요: 5
웨딩 스튜디오 날짜변경 위약금 웨딩 스튜디오를 100+@로 계약하여 계약금 10만원을 걸고 촬영일3일전 부득이한 집안사정으로 날짜변경이나 취소를 원했습니다. 위약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하는데, 계약서엔 계약취소시 스튜디오 내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라고만 적혀있고 정확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4-25 답변수 0 좋아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으로 여쭤볼게있어요. 제가 A라는 분과 그림 관련으로 금전적인 거래를 했고, 그에 대해서, A분이 도의적이나, 윤리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옳지 못한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있어서, 그걸 알리려고 글을 작성했는데(업로드는 아직이구요), 누군가는 이 글이 ... [법률전반] kakao_**** \| 2017-04-25 답변수 0 좋아요: 3
전화 욕설 녹음 고소가능한가요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해서 녹음을 해놓았고,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듯 협박성 욕을 했는데 민사 고소가 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17-04-24 답변수 1 좋아요: 4
축구하다.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4/22(토) 오전 축구중 발생한 일입니다. 상황1 : 제가 공을 받고 빠르게 공을 몰고 가고 골대앞에서 슛을 하려는 순간 뒤에서 계쏙 따라 달려오던 공격수가 빽태클을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naver_****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7
산재보험 제가 일반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이 새벽1시에 끝나기에 대중교통이 어려워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이용하여 출근하는길에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 [보험 ] naver_****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2
렌트카관련문의 제가 4월1일에 전연령렌트카를 이용했었다가 트럭의 열리던문과 사이드미러의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차보험이안되어있던부분이라 휴차비와 사이드미러수리비에대해서 드리고 왔는데 지금와서보니 문짝판금도휘어있었다며 수리비를요구하는데... [손해배상 ] naver_****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1
설계사신고 친정엄마가 애기실비 보험을 넣고 있엇는데 계속 꾸준히 넣으시다 몇달못넣으셔서 실효가낫어요 그러다 설계사님한테 부활한다고 돈을 입금시키셧구요 애기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됫는데 청구를 하려다 보니 아직 실효중이더라구요 알고봤더니 ... [보험 ] facebo****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1
다음주에 경찰서에 가야하는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전반] facebo****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1
자전거 도난 자전거를 어떤애가 훔쳤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집을 찾아갔는데 문앞에 훔친게 있길래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고소를 하신다는데 맞는건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17-04-24 답변수 2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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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