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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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3월 말까지 받는기간이였는데 3월 30일부터 단기알바를구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알바한걸 노동부에 신고하지않았는데 누가 저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해서 노동부 사람2명이 출도해서 저한테 사실확인서 받아갔어요. 아직 알... [법률전반] facebo****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2
제문자를 복사해 갖고있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싱글이지만 그사람은 가정이 있구요... 만나면 안되는줄 알지만 사랑하게되었네요... 그런데 그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를 저몰래 친구가 보고 그걸 캡쳐해 갖고있으면서 여기저기 보여주고 다닙니다 물론 제가 떳떳... [법률전반] naver_****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3
아파트 경비업체 계약건. [법률전반] google****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3
자문구합니다 2017 03 23일 21 시05 분 직장근처인 서울강동구 양재대로1597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11) 곱창찌개를 포장주문 하였고, 하얀플라스틱 용기에 필름같은 투명지로 눌러서 포장하는 실링기로 곱창찌개 와 깍두기를 같이 흰봉투에 담겨져 주셨고,저... [손해배상] naver_****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3
음란영상 구매 자위영상을 판다는 사람이 있어서 호기심에 샘플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구매하지않겠다고 했더니 신고를 한다고 하는군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처벌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률전반] google****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1
집행유예 접근금지 가정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접근금지를 신청한 사람이 지금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 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접근금지로 인해 집행유예를 더 가중으로 처벌받... [법률전반] naver_****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11
구상금소멸에대해서 익산법원에서2004년도에 교통사고로인해 상대방이 구상금을소송해서2005년도에종국판결이났습니다.그동안제가말소가되어서 모르고있다가올3월에 말소해지하니 우편으로 8백만원가량을변제하라고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우편이왔습니다.10년도 넘은사건인... [보험 ] naver_****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1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저번 주 동영상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에 대한 스토리, 연출 등 총기획을 저희가 하였고 사진사분은 촬영만 해주셨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고 꾸며야해서 촬영당시 메모리 카드에 원본 동영상을 옮겨놓은 상태였는데 그 원본영상을 사진사... [법률전반] naver_****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1
게임관련 개인유출정보 신고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리니지2 레볼루션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게임 컨텐츠 중에 전쟁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서로 캐릭을 죽일수 있습니다. 전쟁 하다가 서로 과열이 되서 신고 한다는분이 먼저 월쳇 (유저가 채팅을 다볼수있음)으로 저희 길마분 정보... [법률전반] naver_****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1
동업계약서 이번에 동업을 하게되었는데요. 모든 매출의 7은 을인 제가 가져가고 3은 갑이 가져가게됩니다. 또한 모든 가게의 자재는 기존에 있던것을 제가 무료로 사용하고 추가 식자재나 자재구매는 을인 제가 7 갑이 3을 부담합니다. 월세와 공과금도 모두 제가 부담... [법률전반] naver_****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4
가개통 사기 렌트카사고를낸 친구가 저한테 돈좀빌려달라고하였습니다.계속 탁을하여 그당시에 돈이없던저는 제명의로 가개통을해서 핸드폰을팔아서 렌트카수리비를 갚는대신에 저한테 나오는 요금은 친구가내기로하였습니다. 12월20일날 가개통을 홍성 다비치안... [손해배상] o2804****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9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해서 법 문의 드립니다. 2월에 병원에서 홍길동이 카운터 돈을 몰래 빼내다가 걸려서 퇴사 한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4월에 홍길동이 저와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험담한 사실을 알게되어 카카오톡 공... [법률전반] naver_****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4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저희 아빠께서 사기 당하셔서 작은엄마께서 소송을 건다고 아시는 변호사님 한테 소송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 두고 이제 제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엄마께서 천이백팔십만원을 변호사님께 들렸다고 하셨고 8억 짜리 ... [법률전반] JesusC****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0
4년 8개월전 물건을 이제와서 달라고할때 보상책임 여부 12년도 8월이 마지막 거래고 이후부턴 타 업체와 거래했습니다. 본 사에서 산소와 LPG를 구입하였고 상대측은 통에 산소에 LPG를 채워 공급, 다 쓰면 회수해가는 방식입니다. 17년도 3월이 될때까지 통 회수에 관한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 [손해배상] naver_**** \| 2017-04-05 답변수 1 좋아요: 21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취를 하게 되어 집을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들어가고나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전에 자취하던 자취생...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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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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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