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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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차단기 출입카드기능 삭제 위법성 및 주차장 1면적 주차금지팻...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와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1. 저희 아파트는 주차차단기를 카드키로 열 수 있으나. 외부차량 단속문제로 입주자대표들이 주민동의 진행없이 카드키를 삭제한다는 공고를 내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위법... [법률전반] naver_**** \| 2025-09-29 답변수 1 좋아요: 60
미성년자 민사 현 고1. 작년 중3때 상대방 아이와 폭행사건(쌍방) 둘다 학폭처분으로 받았고 그쪽에서 학폭신고하면서 형사로 경찰신고해서 저희아이는 폭행으로 보호처분1호로 받았구요. 그쪽은 폭행. 재물손괴(저희아이티셔츠를 찢었음)로 처분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9-29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자금융사기사고 명의자지목 어떻게된일인지 9월27일 오후1시30분까지는 계좌이체를 햇엇는데 6시경 이체를 하려고하니 전자금융사기사고 명의자로 지목되면서 전체계좌가 지급정지 당햇습니다. 몇일전부터 소액대출을 알아보던중 무슨 금융실적을 조금더 쌓아야 대출금액이 승인될... [법률전반] wjddls**** \| 2025-09-28 답변수 1 좋아요: 64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디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10시간 가량 욕설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만 하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고 계속해서 욕을 했는데 제가 이거 신고감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걸 뭘로 신고할거냐고 니 기분 나쁜걸로 신고할거냐... [법률전반] naver_**** \| 2025-09-27 답변수 1 좋아요: 75
관리비를 납부하고 집주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 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9-26 - 사건의 경위 :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 밀린 관리비를 대납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하려 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질 않고 계속 새로운 핑계를 대면서 입주를 방해함 - 손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9-26 답변수 1 좋아요: 15
반반 자취 중간에 째고 연락두절 오피스텔에서 반반 자취 중이었던 대학 동기가 오피스텔 계약기간 만료 전 별도의 상의 없이 짐 싸서 나가버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본인이 필요한 것만 들고나갔고 대부분의 짐이랑 가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제 명의이고 보증금도 제가 ... [법률전반] naver_**** \| 2025-09-26 답변수 1 좋아요: 44
이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이 현재 사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9월 25일 22시 경 - 사건의 경위 :이사한 집이 바로 근방이지만, 전 집주인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오후 10시에 전 집주인의 주장으로 "살고 있던 시점에 문제(수도... [법률전반] berkle**** \| 2025-09-25 답변수 2 좋아요: 68
휴대폰명의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5.09.23 - 사건의 경위 : 제 명의로 등록되있는 핸드폰을 아는 형이 자기가 돈낼테니까 빌려달래서 빌려주었는데 소액결제를 150만원어치하고 3개월동안 요금도 안내고 잠수탔습니다. 돈받을수있을까요? - 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9-25 답변수 1 좋아요: 13
중고차 개인거래 간 손해배상 소송 가능 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9/17 - 사건의 경위 : 1. 네이버 차량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고 개인간 중고차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2. 판매글에 기재된 케미컬류 교환과 브레이크 교환에 대한 비용을 네고하고, 추가 2... [손해배상] khjyu1**** \| 2025-09-25 답변수 1 좋아요: 49
사이버폭력 학폭위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먼저 A라는 학생과 B라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B는 몇개월 전 부모님께 연락을 하기 위해 A의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A에게 로그아웃을 하라고 했고 A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뒤 B,C,D,E는 모종의 이유로 A와 사이가 ... [법률전반] bbq00**** \| 2025-09-24 답변수 1 좋아요: 47
7세유치원사고 경상남도사천시거주합니다 현제상황및궁금한점정리 아이가7세입니다. 유치원에서.친구와우리아이가서로달려와얼굴을부딪히는사고가있었죠. 그러던중.아이가코뼈골절로 수술을하게되었습니다. 혼자만의문제가아니기에. 상대부모에게.연락한결과 ... [손해배상 ] naver_**** \| 2025-09-23 답변수 1 좋아요: 13
명예회손 와이프가 직장내에서 한 직장동료 무리들이 다른 미혼 남성과 둘이 뭐가 있다는 식의 불륜을 의심하는 발언들을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이 이야기는 직장상사가 와이프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무리들이 타인들에게 이런 소문을 내면 명예회손이 가능... [손해배상 ] naver_**** \| 2025-09-23 답변수 1 좋아요: 13
임대인의 요구에 관한 질문 임대중인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꾸면서 상가에서 계약 만료가 되면서 나와야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설치하지 않은 구조물까지 철거할것을 요구합니다.이럴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임차인이 실행해야하나요?안해도되면 어떤 방식으로 거절할 ... [법률전반] naver_**** \| 2025-09-22 답변수 1 좋아요: 50
기계설치대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포 - 사고일시 :2025.6~7월 - 사건의 경위 :기계설치대금 - 손해의 내용 :6월의 피고인의 의뢰로 기계설치를 해주었고 차일피일 미루며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법원에 ... [법률전반] naver_**** \| 2025-09-22 답변수 1 좋아요: 47
직배송 방식에서 고객 개인정보 제공, 법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를 소규모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제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쇼핑몰에서 고객 주소로 발송되는 구조입니다. 즉 직배송 형태라 고객 개인정보가 제3의 ... [법률전반] fender**** \| 2025-09-21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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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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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